위 블로그에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 프로인데
영상 7분 부터 보시면

이중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사례 소개와 함께 과실비율을 알려줍니다.

 

결론 : 차를 밀어낸 사람 100%

 

 

-차주에게 과실을 인정하는 쪽 의견은
이 부분에서는 차량 정차 후 제동장치를 해두지 않는경우 = '주행이 끝나지 않음'으로 간주하여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함 => 밀어낸 사람하고는 일정 비율 민사로 따로 진행

 

 

-차주에게 과실이 없다 하는쪽 의견은
1. 이중주차도 주차임
2. 차주께 전화하여 소환 후 이동조취를 취하는게 맞는거임

3. 행여 2번 절차 생략 후 차를 밀어서 움직일때는, 주변 차량과 물체에 유의해야 함
3. 그래서 밀어낸 사람 100% 책임

 

제 의견 역시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대로 밀어낸 사람 100% 책임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