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왜 트로이컷 설치만 의원들에게 숨겼나"
"사무처, 감청의혹 공개검증 안하면 고소하겠다" 


국회의원 PC 감청 의혹을 제기한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한 데 대해 공개검증을 제안하며 불응시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6일 오전 IT전문가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사무처가 트로이컷을 단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트로이컷은 원래 보안소프트웨어로 개발된 것이 맞지만 이 프로그램이 감청용으로 쓰이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설치된 트로이컷은 정보유출 차단 기능만 사용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일부 기능만 이용했다는 주장은 맞지만, 이 프로그램은 일단 기본기능만 갖고도 설치된 PC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며 "등산용 스위스칼은 흉기가 아니지만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흉기로 쓰일 수 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지금 국회에 설치된 트로이컷에는 파일을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파일의 내용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렇게 위험한 프로그램을 사기업도 아닌 국회가 설치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로이컷 설치 사실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사무처는 고지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일반적인 보안프로그램은 국회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했는데 트로이컷만 빠져 있다"며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회 의원회관 거의 모든 의원실의 PC에 설치됐다는 것은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현재 대선후보를 비롯해 모든 의원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감청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는 전문가들이 입회하는 공개검증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검증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찰, 감청 의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프로그램의 설치 배경과 이후 운영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사무처가 적절한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공개검증 불응시 사법당국에 고소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IT전문가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부연설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은 방화벽이나 백신 등 악성코드를 잡는 프로그램 기능부터 키워드로 감지해 체크하고 감시하면서 내부정보유출을 방지하는 수준까지 있는데 트로이컷은 그걸 넘어 모든 파일을 검색,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며 "국회에서 많은 당직자들이 웹하드를 많이 쓰는데 구체적인 전송목록까지 다 보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기업체처럼 내부정보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기업도 아닌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전혀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고, 보안도 대단히 취약해 해커라도 들어오면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전에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컴퓨터에 깔려있다. 박근혜 후보, 우리당의 모든 후보의 PC에도 깔려있다.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즉각 이 자료를 볼 수 있다"며 "이는 수사할 사항이다. 수사해서 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무도 모르게 설치되었는지, 왜 고지도 하지 않고 설치했는지 법률적 문제를 따지고 책임질 자를 색출해내지 않고 회피하려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겠다"며 고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