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 몇몇 여성분들에 의하여 헌재에 걸리고 폐지되어 버린 이후로

꾸준히 주장돼었던 부분이지요.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가 명시 돼어 있으며, 병역법에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만 징집하며, 여성은 지원자만 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원하지 않은 여성들은 국민이 아닌건가요? 이는 분명코 확정되어 져야 할부분입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현역 및 공익근무가 불가능한 여성들을 위하여 육아병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병 제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부부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육아 전담자의 부재가 큰 부담이 되어 출산 기피현상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를 육아병(가칭)을 도입하으로써, 출산 문제와 국방의 의무 문제를 해결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행 사업-
각 시, 구, 군 도시에 정부 운용 탁아소 설립

-법률 조항 수정-
성인 여성의 국방의 의무 대체로 정부운용 탁아소에서 근무할수 있다.

-효과-
여성의 사회 기여도 증가
출산율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