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FTA때문입니다. FTA는 2나라간의 상호규악이기때문에 국제조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효과란 체결된 FTA협상문의 내용이 우리나라 법은물론 헌법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생명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도 FTA협정문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못바꾼다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랑 상하수,전기등 민영화 했다고 칩시다. 엄청난 부작용때문에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데모를 하죠. 만약 FTA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정부가 사들이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요. 그러나 FTA가 체결된 이후엔 내부적으로 민영화했던 기업을 정부에서 사들이려고 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기업등이 FTA를 근거로 한국정부에 막대한 소송을 제기하죠. 그게바로 FTA가 체결된 이후엔 한미FTA의 내용중 독소조항인 "비위반 제소"이죠. (FTA내용을 어길시 일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조항) (예상되는 수익까지 보상해야함)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또 날라가는것이죠. 이게바로 독소조항의 무서움이죠. 여하튼 지금정부는 나라를 망치는쪽으로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피부로 다가오겠죠. 그때 아무리 데모하고 생쑈를해도 절~대로 못바꾼다는 말씀 ^^ 뭐 돈 많으신분들은 관계 해당사항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