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사인데... 쇼킹하네요..ㄷㄷ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9/h2012090502364421540.htm

한국서 값싼 스마트폰 없는 기막힌 이유


저가 휴대폰 수입, 황당 규제에 막혔다


지난 5월1일 국내에서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가 휴대폰 유통사업을 준비해 온 K씨는 최근 사업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접었다. 정부의 황당한 규제 때문이다.

휴대폰 자급제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통사로 국한됐던 휴대폰 유통경로가 다양해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K 씨는 외국서 싸게 판매하는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과 중국산 저가폰 등을 들여오는 단계에서 가로막혔다.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휴대폰은 무조건 정부의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폰 설계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K씨처럼 여러 기종을 유통하려면 각 제품별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를 확보할 길이 없는 K 씨는 결국 저가 휴대폰 유통사업을 접어야 했다. 

K씨 뿐만이 아니다. 여러 사업자들과 온라인 쇼핑몰,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 등이 국내에서 휴대폰 유통사업을 준비하다가 K씨와 같은 이유로 포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어이 없는 규제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겉돌고 있다. 문제가 되는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인증이다. 국내에서 휴대폰을 제조, 판매하려면 전파법 제 58조 2에 따라 방통위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국내 전파환경에 적합한 지 검증하는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한 대만 들여오는 것은 전파인증을 면제하겠다고 방통위도 밝혔지만 판매가 목적이라면 무조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외관도와 부품배치도, 회로도(=설계도), 사용자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설계도다. 제조사가 아니면 제품 비밀에 해당하는 설계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실상 중국산 저가폰이나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에서 싸게 파는 스마트폰을 국내에 다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블랙리스트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방통위도 전파 인증이 블랙리스트 제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유통사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업자들이 제각각 수입해서 팔고 애프터서비스(AS)를 도외시하면 구매자들만 골탕 먹는다"며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AS를 책임질 수 있는 자만 유통하도록 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방통위의 조치가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S사 최신 스마트폰은 국내 출고가격이 90만원대이지만 홍콩 출고가는 60만원대로 해외가 더 싸다"며 "이를 잘 아는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비를 물어가며 사서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사용 목적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해외 판매 휴대폰이 국내에서 적지 않게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쓰인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미국내 휴대폰 유통을 위해 제조사에 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블랙리스트제도 때문에 전파 인증제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