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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

예를 들어 한 그룹 내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C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우선 A사가 1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을 출자한다.

 B사는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고 C사가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한다.

이렇게 되면 A사는 100억원으로 B, C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자본금도 1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자본금은 장부상에만 나타난 것일 뿐이다.

실제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나머지 10억원은 거품이다.

또 이런식으로 몇번 순환출자를 하면 계열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큰 폭으로 늘리만 실제 자본금은 얼마되지 않는다.

만일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원이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부실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간 출자

즉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순환출자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으로,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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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daum.net/nph-park/7751989

일단 순환출자가 뭔지는 알겠는데 서민등골 뽑아먹는 순환출자???

이런소리가 많이나와서 이게 어떻게 서민등골을 뽑아먹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