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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란게 참 애매하네요
게시물ID : deca_52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내바
추천 : 0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21 11:54:48



길거리 풍경을 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찍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일일히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웹 상에 업로드 하자니 또 마음에 걸리고...

어디선가 배경으로 찍힌 사람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은데

판례같은게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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