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정치권이 모든 공휴일에 대형마트 휴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대형마트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추가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카드수수료 인상도 사실상 확정돼 유통업계가 사면초가다.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 신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모든 일요일과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논란이 됐던 농협 하나로마트·클럽의 휴무예외조항도(농수산물 매출액 51% 초과) 삭제됐고 대형쇼핑몰 내부에 있는 대형마트의 휴무도 의무화했다. 또 평일과 토요일 백화점은 10시~19시, 대형마트는 10시~21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는 7일 현재 총 1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나 입법청원이 제출돼 있고 이 중 대다수가 대형마트의 월 4회 휴무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모든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하도록 한 개정안이다. 이용섭, 이춘석, 이종걸, 송강호, 김상희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입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병합심의해 법 개정 수위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법안이 유통기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내용을 담고 있고 정치권 내부에 법 개정에 공감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어 다수 내용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의가 가열되고 있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 정치권의 처지도 법 개정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걸 의원을 필두로 다수의 의원들이 잇따라 초강력 규제법안을 들고 나오자 대형마트에는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곧바로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7일 "현재 제출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규제가 없을 때와 비교해 매출이 40%이상 감소하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는 당장 구조조정에 나서야할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 정치권 분위기상 법개정안 완화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워 난감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추가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백화점업계에 대해 공정위가 일종의 경고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행사비와 인테리어비, 판촉사원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도 유통업계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란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찔끔 내리고 그나마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입점업체들에 판촉비 등을 떠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카드수수료는 1.5%로 내리되 12월부터 유통 대기업의 카드수수료를 1.6에서 1.9%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대형마트들은 영업규제로 말미암아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백화점은 사치품 소비를 가장 먼저 줄이는 불황 소비패턴의 영향으로 8월들어 매출신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불황에 더해 정부가 유통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유통기업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newsview?newsid=201209080603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