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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비석 너무 커, 위법 논란"
게시물ID : humordata_525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늘뚱
추천 : 4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9/07/03 00:39:5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FB&sch_key=&sch_word=&seq=52143 <문화일보>는 이날자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될 ‘아주 작은 비석’과 관련,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표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통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자연장을 처음 도입한 이 ‘장사법’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추진해 2007년 5월25일 개정이 완료됐다"며 문제의 법이 참여정부때 제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 .. . . 선붸님~~달랑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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