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우선시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입법/법해석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보수/진보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만
이 방식이 크게 전자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리플 꼭 부탁드립니다.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자유경제사회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만, 이 둘은 서로 충돌합니다.
예로, 거대기업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놔두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히 힘없는 중소기업과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대기업을 법으로 통제(부자유)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제는 마찬가지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지요.
원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무한히 자유를 누리고 경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란, 이 자유경제체제를 우선시 하는 측이고 이에 따라 법해석과 입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치안과 안보야 말로 이들 보수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반하는 개념이 소위 진보... 평등을 우선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계속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불공정한 자유계약을 제한합니다. 또 복지에 좀 더 힘을 씁니다.
물론 양측 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완벽히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하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되고 국민역시 불행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자유경제 복지사회라는 틀은 무너지면 안되니까요.
흔히 보수는 국가를 우선하고, 진보는 개인을 우선한다고 하죠. 만약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국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가치라는 뜻이됩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국익과 개인의 이익이 반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개념을 잘 생각해본다면(변호인의 대사를 인용하자면-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대치되면 안됩니다. 보수 측이 치안과 안보를 말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가 됩니다. 보수와 진보, 어느쪽이 더 좋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다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하는 사견
세월호에서 보여준 무능을 보면 새누리당은 스스로 보수세력을 자처할 자격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정한 보수라면, 지키지도 못하는 복지공약을 내놓는 대신 어떻게 자유경쟁을 활성화 시켜서 경제를 살릴지,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지를 말하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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