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은폐'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 무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김 전 청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과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