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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다면서 왜 법안은 늘 반대만 할까요.
게시물ID : sisa_385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처럼
추천 : 4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5/08 16:18:08

 

○ 유해화학물질을 유출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새누리당 반대

 

○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청와대 반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폐업할때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새누리당 반대

 

○ 프렌차이즈법을 비롯한 4개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새누리당 반대

 

○ 국회 상임위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가맹사업법 상정-새누리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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