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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9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최종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우리나라가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부산 방문한 유럽연합 수산총국 대표단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유럽연합(EU) 수산총국 대표단이 9일 오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방문, 실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산물 수출액은 1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되지 않지만 상징성이 적지 않다.수산물 수출에서 받는 직접적인 악영향도 악영향이지만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면 국가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미국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EU의 이번 실사결과는 미국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불법조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등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EU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가나,(아놔 이번 A매치 불법조업더비)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총국 차원에서 불법조업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 오는 9월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불법조업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EU가 우리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만큼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을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일단 '예비 불법조업국' 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수부는 부산 조업감시센터가 EU 요구대로 정비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또 10∼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사단과 회의를 통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어획증명서 발급시 어선위치추적장치 기록과 조업기록을 대조토록 개선한 것도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으로 문제된 원양업체 5곳에 대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어선 22척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례 등도 내놓기로 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EU가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왔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법은 불법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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