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문제가 크게 화제가 되는 가운데,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 CJ대한통운 노동자 파업에 대한 협박 등등이 전부 미해결상태임에도 그냥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같은 '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커다란 피해를 주었던 기업/정부 책임의 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기분좋게 나오다가, 한 사진전을 마주쳤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진행중인 가습기 살균제품 사망사건 피해자 사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2011년에 벌어졌던 '가습기 살균제품 폐손상 사망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한동안 수많은 이슈들에 묻혀서 지나갔던 이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옥시/애경/이마트/코스트코/홈플러스 같은 곳들에서 판매한 액체형 가습기 살균제(바이오사이드)에는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 (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클로로메칠 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독성이 적어 안전해 보이는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 (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열에는 세퓨 (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CM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 (애경), 이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제한조치가 없었고, 심지어 이런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해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으로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촉매제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중에 나오면서, 이 물질에 의해 수십명의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죽거나 폐를 이식하며 여전히 병마에서 싸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살균제제품군(바이오사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었기에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공부하지조차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둔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대부분의 피해자가족은 20-30대 가정이었습니다. 성인부터 유아까지 사망자와 피해자 또한 다양했습니다. 20-30대 가정은 이제 막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의해 대처하기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피해자는 제조사에 대해 민사를 걸기도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생활보조제품에 의한 집단사망사고가 세계에서 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기업과 검찰 자체에 넘김으로써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그들의 피해를 입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살균제 제품들은 대부분 1회용용기에 담겨 판매된 1만원 이하의 제품이었기에 피해에 대한 증거와 그 역학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검찰이 2012년에 사건 조사를 통해 살균제가 역학조사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맞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1년간 이들의 삶은 파탄상태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갓 태어난 아이를 잃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 보상도 얻지 못한 채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해가며 싸울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은 1년만에 송두리 째 뒤바뀐 삶 속에서 괴로워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이 된 지금까지, 이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1인시위를 100여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슈에 묻혀 세계 최초로 벌어진 '수십명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사고로 죽은'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옥시의 경우, 자사 제품이 시장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조사의 결과에 대해 거부하며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비극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독립된 전문적인 감독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그저 부서에 분할된 화학물질 관련된 것들을 모아 생활 화학 용품 안전 관리 종합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고 할 뿐이었다. 부서가 갈린 상태에서 협업을 통한 이런 관리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항소를 거듭하고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떨어지는데에 3-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약자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이 그저 자기 가족의 건강에 남들보다 조금 먼저 더 신경썼다는 이유로 인생이 파탄난 것에 대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구색이 좋아서 검찰의 수사와 고소일 뿐, 그 결과까지 이어지는 시간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죽어서 떠나버린 이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내야만 한다. 과연 이게 국가적으로 관리소홀과 안전불감증(화학 물질은 같은 물질이라도 촉매와 변형 방식에 따라 독성이 판이하게 바뀌기 때문에 액체로 마시느냐, 호흡기로 들어오느냐, 피부로 흡수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다른 물질들은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정작 살균제와 관련해서 어째서 전문가들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의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으로 인해 생긴 커다란 사고임에도 이토록 무사하게 저 기업들이 여전히 '생활화학제품'으로 먹고 사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



심지어 어제, 국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 예산안 50억을 삭감해버렸다. 이유는 근거법이 부실하고 관리 감독할 독자적인 기관이 없으며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죽어버린 사람, 여전히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단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그저 아직 '법률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지 못했기에'-정작 이 사고가 그런 '법률의 구멍'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합된 관리기관의 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대체 3년동안 그런 기관 안 만들고 저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세금도 함께 받아 쳐 먹어가며 기름을 배때기에 둘둘 두르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떠들 소리인가?- 란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집계된 피해 건수는 사망 116건을 포함해 모두 374건이다.

과거 타이레놀이 생산과정에서 누군가의 악의적인 청산가리 함유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타이레놀 제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 및 생산과정 공개,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 문제가 생산공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밝혀질 때 까지 미처 회수되지 못한 타이레놀이나 구매한 타이레놀이 있다면 절대 먹지 말라고 광고하며 철저한 정부/기업 합동조사에 의해 생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누군가의 악의적인 청산가리 함유가 있었다고 판명, 그 자에게 기업측에서 현상금 10만불을 걸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는 등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기업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이 우리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과연 이런식으로 이 문제가 이슈의 뒤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374건의 피해자와 고통스러워 하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 무려 1000명이상이 여전히 삶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 하고 있다. 힘 없는 자들이 기본적인 주권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저 혐오스럽기만 하다.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이 벌인 잘못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용서를 빌고 책임을 지며 처벌받고 보상한다 해도 죽은 아들 불알 만진다고, 떠나버린 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손상된 폐가 예전처럼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들이 고통받아온 지난 시간과,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기도 모르게 가슴 깊은곳에서 문득문득 떠오를 잊지 못할 괴로운 기억들을 대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가장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책임,보상,사과 모든것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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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모음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제대로 시작도 못한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19258

"100명 넘게 죽었는데 1~2억 벌금? 말이 안 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9353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59건에 112명 사망"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4130100103320007743&servicedate=20130412

“가습기 살균제 독성 알고도 상품화… 정부, 해결의지도 없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52206415&code=940601

"이러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또 터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2937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부처들 모두 “우리 소관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82224435&code=940701



네이버에서는 한 7~8페이지까지 검색해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쪽 기사는 안나오네요. 기사를 안 내보내는건지(기업반발이 있으니) 아니면 네이버와 조중동 뉴스가 아예 협업관계가 아니라 안 뜨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맘껏 퍼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