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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없던 일로' 
기사입력 2008-04-29 11:44 

 

김성이 장관,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하채림 기자 =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당연지정제 취지를 살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일각에서 제기돼온 당연지정제 완화와 그에 따른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물러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국무위원이 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현재의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새 정부는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피부 미용과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환자만 골라 진료하는 상황이 빚어져 의료이용 불평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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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사를 쭈욱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게 과연 정말로 안하겠다는 말인지 의심스럽군요...
혹시 조삼모사는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