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처럼 국가 공무원 형식으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운영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동정심에서 국가에 의사들 처우를 개선하라는 정도에는 동의해줄 수 있겠지만 당신들 매일 임금님 수랏상처럼 먹고살 수 있게 하려고, 매일 밥에 간장놓고 먹는 수준의 사람들을 피해보게 만드는 거에는 절대로 동의못합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 미국에 가서 의사 라이센스 취득하고 개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이런 사항에서 병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의료보험수가 및 지급기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력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든가.
그냥 의료계가 힘들어서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금님 수랏상처럼 먹고 싶은데 당연지정제 때문에 그렇게 못먹는다고 투정부리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건강보험기금 적자로 인해서 더 악화되기 전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도한 적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복지제도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인 이상 걷은만큼 쓰는 것이 정석이고, 자연재해나 인재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과다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흑자를 기록해도 문제인 것이 복지제도입니다. 무작정 걷기만 하고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깐요.
그렇다면 적자가 나서 기금이 바닥날 지경이니 이건 악이다라 규정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과도한 지출이 발생을 하니 이렇게 고치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게 정석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없앤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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