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말 재외동포법이 개정된 후부터 우리나라에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5년간 방문취업제 비자로 오는게 아니라 f-4비자를 받아서 사실상 대한민국사람처럼 살수 있게 되었네요
고위층 자녀를 위한 개구멍인 f-4비자 제도를 조선족 및 외노자들이 이용해먹는겁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등으로 조기유학간 상류층 자식들은 연세대 고려대에 외국인 전형으로 쉽게 대학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걔네들은 우리들이 군대갈때 면제처리가 됩니다
서류상은 외국인인데 사실상 한국인대접받는게 바로 재외동포법이라는것이고 그 비자가 바로 F-4비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잘못된 개구멍 법을 홍준표가 개정할려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대부분이 반대해서 바꾸질 못했죠
그렇게 이 개구멍은 유지가 되었고
조선족들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이 법률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대법원에 내게되고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족들은 조선족이 아니게 된겁니다
우리가 욕하건 말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름없어졌어요 쫒아내고 싶어도 쫒아내지도 못하고..
헌법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세금내고 군대갈때..
조선족출신들은 세금도 안내고 군대도 안가고...
대학은 우리들보다 더 쉽게 가게 되죠...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조선족들이 f-4 비자를 받으려면 기능사 자격증만 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집 조선족 주방장, 김밥천국 조선족 아줌마 써빙 아줌마 할거 없이 지금 모두들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ㅠㅠ
기능사 자격증은 아무거나 따도 됩니다
몇 개월 공부해서 기능사 자격증만 따면 이제
쫒아낼래야 낼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겁니다
사실상 영주권 발급인 셈이죠
하지만 서류상은 외국인이라서 수많은 혜택을 보는데...
국립의료원에서 공짜의료서비스, 대학 특례입학, 군대면제, 국민연금에서 자유롭고
게다가 다문화 가정이면 보육료가 전부 공짜, 각종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돈은 물론 군대 갖다와서 4대보험 뜯기면서 세금 착실히 내는 우리들 아버지나 우리들로부터 나오는거고요....
값싼 노동력을 좋아하는 대기업과 자국민 생각은 개뿔만큼도 안하는 정치인들... 그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조선족들이 그냥 일하고 돈 만 벌어갔는데 이젠 머리 굴려서 외국인 특혜로 임대아파트까지 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족 관련 기사를 보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