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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299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12 16:03:35
내일 개각을 발표한다죠?
내일 개각 발표가 골 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87조1항에는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즉 내일 만약 개각을 발표하면 위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홍원이 아직도 국무총리입니다
후임 총리가 올 때까지는 공식석상이나 법률적으로 총리는 정홍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개각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제청이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정홍원이 제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홍원은 이제 곧 그만 둘 사람!
그만 둘 사람이 제청을 한다??
골 때리는 모습이지요
그렇다고 문창극과 논의해서 제청할 수도 없습니다
위헌이 되니깐요
그만 둘 사람에게 개각을 제청하라는 형국이니 이 얼마나 골 때리는 정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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