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일 개각 발표, 박근혜의 딜레마
게시물ID : sisa_5299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12 16:03:35


 내일 개각을 발표한다죠? 

 내일 개각 발표가 골 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87조1항에는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즉 내일 만약 개각을 발표하면 위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홍원이 아직도 국무총리입니다  

후임 총리가 올 때까지는 공식석상이나 법률적으로 총리는 정홍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개각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제청이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정홍원이 제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홍원은 이제 곧 그만 둘 사람! 

 그만 둘 사람이 제청을 한다??  

골 때리는 모습이지요  

그렇다고 문창극과 논의해서 제청할 수도 없습니다 

 위헌이 되니깐요  

그만 둘 사람에게 개각을 제청하라는 형국이니 이 얼마나 골 때리는 정부입니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