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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한·미연합군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재흥·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1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간 '정책연구'에 기고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대응전망' 논문에서 "향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기존 북·중동맹을 내세워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북한 내 일방적 진입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특히 한·중 양국이 개입한다고 할 경우 중국은 지리적이나 명분(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및 북한 요청)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더불어 우리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감수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결국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개입하거나 한·미연합군이 함께 북한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혹은 한반도 유사 시 중국의 개입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 주도 하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을)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한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거 아닌가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게 얼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