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수위가 좀 낮아지는게 무슨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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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531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랫마을H군

추천 : 0
조회수 : 17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05 20:47:28

청소년보호법인가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경우 성인과 동등한 처벌 안받고 조금 완화된 처벌을 받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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