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징계 수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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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31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남성수술고자★
추천 : 12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55개
등록시간 : 2014/06/19 08:42:53

3줄요약

1. 검사가 국정원이랑 짝짝쿵해서 공문서 위조

2. 공문서위조변조죄 (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검사는 1개월 일못함 , 부장검사는 3개월 월급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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