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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김] “한반도 평화체제론” - 북한 핵 폐기+북미 불가침 협정, 동시 일괄타결해야.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67687514
(블로그 게시글 스크랩 불가, 링크 주소로 대신합니다. - 케네스김 팬fan)
긴 글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프리뷰preview(?) :
1.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틀은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병행이어야 한다.
2. 강대국에 휘둘리는 역사의 반복은 이제 그만하자.
3.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하자. 북미대화의 훼방꾼이 아닌, 조력자로서 우리가 나서자.
4. 단기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북 핵폐기)”와 “북미 불가침조약(평화협정)”의 맞교환, 중장기 전략적 목표는 동북아 지역안보체제(=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확립이다.
5. 나아가 “촉진국가, 조화국가, 매개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6. 햇볕정책의 상향식 해결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향식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 안보 빅딜하자.
7. 균형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북한의 책임이 절반이라면, 미국의 책임도 절반이다.
8. 향후 한반도는, 차기 정권인 2017년~2022년 정권에서 본격적인 동북아 질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차차기인 2022~2027년 정권은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의 냉전적 시각으로는 안된다. 차기와 차차기 정권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래는 반복 게재 링크, Skip 하실 분은 skip.]
[논지 이해를 돕는 게시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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