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2094303552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노사 쟁점 되나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기업에서 구인광고를 낼때 기본급 + 상여금 몇% 라고 적혀있는게 보이실겁니다

여기서 상여금이란 다름아닌 보너스이죠 헌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에다가 상여금을 더해서 봉급을 올리는 편법으로 각종 수당을 낮게 책정하여 왔습니다(ex.퇴직금, 유급휴가료, 근무시간외 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당연히 각종 수당금이 올라가죠)

헌데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이 통상임금 문제에 관한 법정 소송이 줄을 이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나라 GM역시도 자유로울수 없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중에 GM본사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줄 경우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 하겠다는 말을 하고 여기서 박대통령이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해버립니다

현재 대법 판결까지 나왔고 법정 진행중인 문제에 대통령이 관여하겠다는 발언도 어이가 없는데 통상임금은 국민들 상당수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통령이 타국의 회사 책임자 한마디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창중이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현재 많이 묻혀있는데 이건 정말 윤창중 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