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9.8.29)

2018도2738 뇌물공여 등(피고인 이재용 등)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피고인 최서원 등)

2018도143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피고인 박근혜)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건 보도자료 - 대법원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2018도143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