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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향
게시물ID : sisa_388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창공을향해
추천 : 1
조회수 : 2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13 01:18:43

우선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남북이 무력충돌로 치닫거나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이다.

이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 모델로 체제 변화를 실현한 다음에 남북이 점차적으로 하나로 수렴되는 길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사회적 불평등의 가속화도 걸림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적절한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복지까지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사회비용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탈리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가족ㆍ교육ㆍ이민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먼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어머니로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출산을 방해하는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영어 과외에 7억5200만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토플 순위는 110위에 머물고 있다.고비용 저효율 교육의 극치를 보여주는 셈이다.또한 외국 인재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동북아시아 관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세계적 석학의 고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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