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기사 퍼옵니다.
새눌당 좃같지만 열린 마음으로 이 기사를 보시길 권합니다.
어쩌면 나중에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경필에게 경기지사 자리를 내어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현제 여당과 야당은 정책면에서 선명한 차이점이 없는데
여당의 도지사가 야당과 연정하자고 내미는 손을 덜컥 잡다간 자칫하면
야당의 존립근거가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안잡을 수도 없죠.
남경필 같은 녀석이 새눌당에서 5선이나 해먹으며 쇄신파에 속합니다.
이미 박근혜 당선을 통해서 보았듯이
야당 꼬라지가 선명하지 못하니
여당이 셀프 정권교체를 할 지경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 “한국은 영웅적인 한 사람이 끌고 갈 규모를 넘어선 나라”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49)는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적 리더가 나와서 끌고 갈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대통령이 잘못할 경우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남 당선자는 지난 20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8층 혁신위원회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선돼 2~3년 일하다 선거에 지고나면 레임덕으로 확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년에는 측근비리 통해서 망가지다시피 해 그만두는데 (이는)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며 “책임있는 리더들 여러명이 권력을 분점해 협의하는 권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직후부터 줄곧 야당과의 연정실험을 거론해온 남 당선자는 이날도 “경기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정치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지만, 법적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선거전의 피로를 털어낸 듯 밝은 표정의 남 당선자는 인터뷰 도중 “희망제작소 소장이 내 ‘따복마을’ 공약을 보고 연락을 했다가 아예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며 흐뭇해했다. ‘따복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남 당선자의 핵심공약이고,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시민단체다.
▲ 대통령 잘못 땐 나라 위험
협의하는 권력구조 바람직
법개정 ‘지방연정’ 만들 것
▲ 박근혜 정부 평가엔 ‘조심’
만년 소장 개혁파에 자부심
대권 꿈 있지만 현실 중요
- 남 당선자가 언급한 연정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연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없어요. 갈 데까지 가보는 거다. 그런데 법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부지사 1명 외에 공공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은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야당 몫의 부지사도) 1~2년 후 재계약할 수도 있다. 독일의 연정도 보면 결국 장관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김태년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지방자치특별법을 추진하자고 했다. 4자리 정도의 지방장관이나 부지사를 만드는 내용으로.”
- 법을 개정해야 연정다운 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연정은 연합정치다. 야당 부지사와 함께 인사와 정책을 협의해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치를 할 생각인데 문제는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정이 정치안정에 기여하고, 경제나 복지 등 국민에게 필요한 아젠다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지방 차원에서 뭔가 해보자는 시도는 신선하지만 독일은 내각책임제이고, 한국은 대통령중심제 아닌가.
“경기도에서의 새로운 실험이 권력구조 개편의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새로운 정치 시도로 경기도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승자독식, 갈등유발형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87년 체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중앙정치에서는 어렵겠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 정치생활을 하면서 ‘87년 체제’에 한계를 느낀 적이 많은가.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 집중이다. 민주화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현재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권력분점은 못했다. 예전엔 영웅적 리더 한 사람이 나와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규모를 넘어섰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잘못할 경우 나라 전체가 힘들어진다.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끌고 가기에는…. 책임있는 리더 여러명이 권력을 분점해 협의해가는 권력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는 것인가.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이나 비슷한 내용이긴 하다. 이번 선거에서 내 득표율은 반올림하면 50 대 50이다. 18대 대선도 51 대 49 정도였다. 결국 2~3% 차이로 결판나는 셈인데 권력은 거의 80 대 20으로 나눠진다. 이 괴리 탓에 엄청난 정쟁이 발생한다. 52 대 48의 득표율일 때 (권력을) 6 대 4 정도로 가져가면 선거에서 사생결단식으로 네거티브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지지율과 권력 분점률을 차이가 많지 않게 나눌 수 있다면 싸울 필요가 없다.”
남 당선자는 단어를 세심하게 골랐다. 5공화국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장기집권 구상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이원집정부제가 나오자 ‘괴물’의 이미지가 있다고 꺼려 했다. “개헌보다는 권력구조 개편,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으로 써달라.”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쯤 됐는데 평가한다면.
“안 할랍니다(웃음).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판받는 자리에 있게 됐다. 비판하기보다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제가 소망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면서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재차 물었더니 “대통령 똑같잖아요. 2~3년 일하다가 지방선거 지고나면 레임덕으로 확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말년은 측근비리로 망가지다시피해 그만두는…. 이게 캐릭터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일단 피했다가 조심스레 한마디 보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짧게 말하자면 1년4개월간 대북문제나 외교에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튼튼한 입지하에서 좀 더 유연한 열린 국정을 해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남 당선자의 별명은 ‘오렌지’다. ‘만년 소장 개혁파’라는 별칭도 따라붙는다.
- 5선으로 국회에 17년 동안 있었는데도 소장 개혁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 정치하면서 항상 똑같은 주장을 해왔고, 그 기조를 지켜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디선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성과도 내면 100점, 말도 안 하고 성과도 없으면 낙제다. 그렇게 보자면 내 정치생활이 70~80점은 될 거다(웃음).”
- 여당 의원이었는데도 2010년 정치사찰을 당했다.
“아직도 충격이 있다. 아내가 지금도 힘들어한다. 제 아내 사진 본 적 없죠? 이번 투표도 저 혼자 가서 했다. (사찰당한 후) 아내 몸무게가 3~4㎏ 빠진 게 회복 안되고, 외부 노출도 피한다. 사찰을 집권여당 국회의원에게 했을 정도면 (그동안) 상당한 인권침해들이 있었다고 봐야지. 그때가 2010년인데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도지사 하면서 이건 꼭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크게 보자면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빅데이터는 일자리, 안전, 보육 등에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다. 행정도 디지털 마인드로 투명화시킬 거다. 예를 들어 지사와 말단 공무원이 1 대 1로 대화하는 창구나 추진사업을 실시간으로 몇퍼센트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만들 생각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적인 판단은 법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자 “여하튼 대화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겠다. 오후에는 공무원노조와도 대화를 한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종북좌파를 빼고는 다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종북좌파냐’고 묻자 “아니오. 전 그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차차기(대선)쯤을 생각하나.
“대권이야 뭐, 지금 말하는 게 웃긴다. 대권 꿈이 없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근데 현실을 알아야지…. 일단 지사 임기는 다 마칠 것이다.”
<대담 | 서의동 전국사회부장>
남 당선자는 지난 20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8층 혁신위원회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선돼 2~3년 일하다 선거에 지고나면 레임덕으로 확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년에는 측근비리 통해서 망가지다시피 해 그만두는데 (이는)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며 “책임있는 리더들 여러명이 권력을 분점해 협의하는 권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직후부터 줄곧 야당과의 연정실험을 거론해온 남 당선자는 이날도 “경기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정치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지만, 법적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선거전의 피로를 털어낸 듯 밝은 표정의 남 당선자는 인터뷰 도중 “희망제작소 소장이 내 ‘따복마을’ 공약을 보고 연락을 했다가 아예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며 흐뭇해했다. ‘따복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남 당선자의 핵심공약이고,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시민단체다.
▲ 대통령 잘못 땐 나라 위험
협의하는 권력구조 바람직
법개정 ‘지방연정’ 만들 것
▲ 박근혜 정부 평가엔 ‘조심’
만년 소장 개혁파에 자부심
대권 꿈 있지만 현실 중요
- 남 당선자가 언급한 연정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연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없어요. 갈 데까지 가보는 거다. 그런데 법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부지사 1명 외에 공공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은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야당 몫의 부지사도) 1~2년 후 재계약할 수도 있다. 독일의 연정도 보면 결국 장관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김태년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지방자치특별법을 추진하자고 했다. 4자리 정도의 지방장관이나 부지사를 만드는 내용으로.”
- 법을 개정해야 연정다운 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연정은 연합정치다. 야당 부지사와 함께 인사와 정책을 협의해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치를 할 생각인데 문제는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정이 정치안정에 기여하고, 경제나 복지 등 국민에게 필요한 아젠다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지방 차원에서 뭔가 해보자는 시도는 신선하지만 독일은 내각책임제이고, 한국은 대통령중심제 아닌가.
“경기도에서의 새로운 실험이 권력구조 개편의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새로운 정치 시도로 경기도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승자독식, 갈등유발형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87년 체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중앙정치에서는 어렵겠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 정치생활을 하면서 ‘87년 체제’에 한계를 느낀 적이 많은가.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 집중이다. 민주화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현재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권력분점은 못했다. 예전엔 영웅적 리더 한 사람이 나와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규모를 넘어섰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잘못할 경우 나라 전체가 힘들어진다.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끌고 가기에는…. 책임있는 리더 여러명이 권력을 분점해 협의해가는 권력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는 것인가.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이나 비슷한 내용이긴 하다. 이번 선거에서 내 득표율은 반올림하면 50 대 50이다. 18대 대선도 51 대 49 정도였다. 결국 2~3% 차이로 결판나는 셈인데 권력은 거의 80 대 20으로 나눠진다. 이 괴리 탓에 엄청난 정쟁이 발생한다. 52 대 48의 득표율일 때 (권력을) 6 대 4 정도로 가져가면 선거에서 사생결단식으로 네거티브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지지율과 권력 분점률을 차이가 많지 않게 나눌 수 있다면 싸울 필요가 없다.”
남 당선자는 단어를 세심하게 골랐다. 5공화국 시절 전두환 대통령의 장기집권 구상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이원집정부제가 나오자 ‘괴물’의 이미지가 있다고 꺼려 했다. “개헌보다는 권력구조 개편,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으로 써달라.”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쯤 됐는데 평가한다면.
“안 할랍니다(웃음).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판받는 자리에 있게 됐다. 비판하기보다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제가 소망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면서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재차 물었더니 “대통령 똑같잖아요. 2~3년 일하다가 지방선거 지고나면 레임덕으로 확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말년은 측근비리로 망가지다시피해 그만두는…. 이게 캐릭터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일단 피했다가 조심스레 한마디 보탰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짧게 말하자면 1년4개월간 대북문제나 외교에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튼튼한 입지하에서 좀 더 유연한 열린 국정을 해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남 당선자의 별명은 ‘오렌지’다. ‘만년 소장 개혁파’라는 별칭도 따라붙는다.
- 5선으로 국회에 17년 동안 있었는데도 소장 개혁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 정치하면서 항상 똑같은 주장을 해왔고, 그 기조를 지켜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디선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성과도 내면 100점, 말도 안 하고 성과도 없으면 낙제다. 그렇게 보자면 내 정치생활이 70~80점은 될 거다(웃음).”
- 여당 의원이었는데도 2010년 정치사찰을 당했다.
“아직도 충격이 있다. 아내가 지금도 힘들어한다. 제 아내 사진 본 적 없죠? 이번 투표도 저 혼자 가서 했다. (사찰당한 후) 아내 몸무게가 3~4㎏ 빠진 게 회복 안되고, 외부 노출도 피한다. 사찰을 집권여당 국회의원에게 했을 정도면 (그동안) 상당한 인권침해들이 있었다고 봐야지. 그때가 2010년인데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도지사 하면서 이건 꼭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크게 보자면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빅데이터는 일자리, 안전, 보육 등에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다. 행정도 디지털 마인드로 투명화시킬 거다. 예를 들어 지사와 말단 공무원이 1 대 1로 대화하는 창구나 추진사업을 실시간으로 몇퍼센트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만들 생각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적인 판단은 법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자 “여하튼 대화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겠다. 오후에는 공무원노조와도 대화를 한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종북좌파를 빼고는 다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종북좌파냐’고 묻자 “아니오. 전 그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차차기(대선)쯤을 생각하나.
“대권이야 뭐, 지금 말하는 게 웃긴다. 대권 꿈이 없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근데 현실을 알아야지…. 일단 지사 임기는 다 마칠 것이다.”
<대담 | 서의동 전국사회부장>
■ 남 지사의 연정 실험 성공할까
여야 동수 협상단 가동 중
남경필의 연정 실험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남 당선자는 정치인 때부터 줄곧 권력분산을 강조해왔다. 당선 직후부터 야당과의 ‘연정’을 내걸었고 인터뷰에서 “위너 테익스 올(winner takes all·승자독식)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득표율과 권력분점률 간의 괴리가 크지 않게 권력을 나눌 수 있으면 엄청난 정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기형적일 정도로 작은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그의 뜻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실패할 경우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도 따를 수 있다.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이상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연정터널’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 비치기도 한다.
어쨌건 그는 실험에 착수했다. 여야 5명씩으로 ‘여야 정책협상단’을 구성해 남 당선자의 공약인 관피아 척결 문제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내건 ‘버스 준공영제’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공약의 실현성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의 연정은 그가 취임하자마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 당선자가 연정을 할 의지가 있다면 생활임금조례를 수용하라’는 의회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까다로운 문제다.
남 당선자는 이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들어보겠다. 정치는 협상으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원 | 경태영 기자 [email protected]>
여야 동수 협상단 가동 중
남경필의 연정 실험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남 당선자는 정치인 때부터 줄곧 권력분산을 강조해왔다. 당선 직후부터 야당과의 ‘연정’을 내걸었고 인터뷰에서 “위너 테익스 올(winner takes all·승자독식)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득표율과 권력분점률 간의 괴리가 크지 않게 권력을 나눌 수 있으면 엄청난 정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기형적일 정도로 작은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그의 뜻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실패할 경우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도 따를 수 있다.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이상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연정터널’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 비치기도 한다.
어쨌건 그는 실험에 착수했다. 여야 5명씩으로 ‘여야 정책협상단’을 구성해 남 당선자의 공약인 관피아 척결 문제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내건 ‘버스 준공영제’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공약의 실현성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의 연정은 그가 취임하자마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 당선자가 연정을 할 의지가 있다면 생활임금조례를 수용하라’는 의회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까다로운 문제다.
남 당선자는 이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들어보겠다. 정치는 협상으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원 | 경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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