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3뉴스

[박대통령, 윤창중관련 사과]

▶ 박대통령 사과

1]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미국 방문 중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와 관련해 전격 사과함

2] 박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함

3] 또한 이번 일로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힘

4] 당초 유감표명 정도의 언급을 할 것이란 관측을 넘어선 것으로 사실상의 임기 첫 대국민 사과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평가

▶ 야당 진정성 없다 비판

1] 새누리당은 직접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 공직기강에 대한 강한 의지, 적극적인 수사협조 및 관련자 책임문제까지 언급해 적절했다고 평가함

2]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 형식과 내용이 미흡해 진정성이 없었다고 혹평하며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

▶ 윤창중, 위탁조사 할 수 있다

1]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음

2] 그러나 미국내에서 경죄 성추행은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해 사실상 범죄인 인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때문에  한국측 사법당국이 미 수사당국의 요청으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증언이나 진술을 받는 위탁조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윤창중 신고한 여직원, 그날 사표…의혹 증폭

1] 윤창중 전 대변인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여성과 한 방을 썼던 워싱턴 한국 문화원 소속의 여직원인 것으로 확인됨

2] 성추행 사실을 직접 신고하고 현지 경찰의 현장 조사에도 응했던 이 직원은 사건 당일 사표를 낸것으로 확인됨

3] 한국문화원 대통령 방미 행사가 끝나면 그만둘 예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한 상부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뉴욕타임스,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보도]

1]  검찰은 지난 10일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

2] 12일 뉴욕타임스는 한국 저널리스트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보도함

3] 신문은 검찰이 이번 청구에 앞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PD와 인터넷 블로거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사실을 전하고, 이러한 시도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보도

[안철수, 10월 재·보선에 독자세력화 승부수 시사]

1]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보선에 지지세력을 출마시켜 세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

2] 13일 안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재·보선에 지지세력을 출마시켜 세력화를 도모할지 여부에 대해 사람들을 구하면 도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3] 안의원은 영입 기준으로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대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강조함

■사회 

[담배피우는 10대 훈계하다 농구스타 폭행혐의 입건]

1]  프로농구 선수 이현호씨는 담배 피우는 10대 청소년들을 훈계하다 머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

2] 5명의 학생들은 이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씨는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함

3] 2명을 제외한 3명의 부모는 훈계해줘서 고맙다며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4] 네티즌들은 입건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한다고 반발 하고 있음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 집주인이 불질러 2명 사망]

1]  2층에 사는 집 주인이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

2] 집주인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고 세입자집에 불을 질러 세입자의 딸과 남자침구를 숨지게함

[카톡, 카카오홈]

1] 13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는 안드로이드폰 전용 런처 카카오홈을 출시함

2] 카카오홈은 카카오 서비스의 새로운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모아보기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

3] 안드로이드 4.0(ICS) 이상 버전부터 사용 가능함

[檢,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제보한 전직 직원 소환]

1]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국정원 기밀을 외부에 제보한 전직 직원 정모씨를 소환해 조사중

2] 정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고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3명 중 한명

3] 검찰은 정씨를 직무상 기밀을 민주당에 누설한 혐의로 조사 중

[4개 대학 교수들, 성과급제 연봉제 반대]

1]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소속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 교수들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대한다고 밝힘

3] 이에 따라 이들 대학 교수 651명은 성과평가 자료제출(자료입력)을 거부하기로 결의

4] 국교련은 상호약탈식 연봉제는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고 학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대평가 제도라고 주장함

[나이지리아서 아기 생산 공장 적발 충격]

1] 나이지리아 경찰이 한 가정집에서 기계적으로 아기를 생산, 판매하던 조직의 꼬리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임

2] 아기 생산 공장으로 불리는 집에선 여자청소년 17명이 발견됨

3] 조직은 소녀들에게 1명당 192달러를 주고 아기를 생산하게 한 뒤 적게는 1920달러, 최고 6400달러를 받고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짐

4] 한편, 나이지리아에서는 2011년에도 아기생산공장이 적발된 바 있음

[여비서 성추행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징역 5월]

1]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지난 해 6월 집무실에서 여비서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고, 10분뒤 뒤에서 껴안아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춘 등의 혐의로 기소됨

2] 재판 과정에서 서 전 원장은 껴안은 것이 아니라 격려차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준 것이며 입을 맞췄다는 것도 잠시 넘어지면서 자신의 이마가 피해자의 목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

3] 그러나 법원은 공공기관 전직 수장임에도 지위에 걸맞지 않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속적·전방위적인 고소 취하 요구 및 주거지 방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병가를 냈으며 휴직까지 한 점 등 유무형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5월을 선고함

 

[오사카 시장 망언]

1]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 제도가 당시 상황상 필요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음

2] 하시모토 시장은 총탄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강자 집단에게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하며 일본만 문제가 되냐고 주장함

[한국인,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서 사형위기]

1] 재일교포출신 한국국적자 김모씨는 수 ㎏ 이상의 마약을 제조하거나 운반한 혐의로 체포됨

2] 13일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중국 2심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것으로 알려짐

3] 중국은 지난 2001년 마약관련 혐의로 한국인 신모씨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위기에 처한 것은 신씨 사형 이후 12년 만

[1.8㎓ 주파수전쟁]

1] 정부는 LTE 주파수 1.8㎓에서 두 개 블록(35㎒, 15㎒), 2.6㎓에서 두 개 블록(40㎒, 40㎒)을 경매로 내놓을 방침

2] 이 중 1.8㎓에서 15㎒대역폭이 기존 KT의 LTE 주력대역이라 KT가 이 블록을 가져가면 가장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게 되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3]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 15㎒대역폭을 경매에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상 KT에 주겠다는 특혜라 반발하고 있음

■ 경제

[파업 택배기사, CJ대한통운에 교섭 촉구]

1] CJ 택배는 지난해 대한통운 인수에 이어 지난달 CJ GLS와 합병하면서 시장점유율 38.1%를 차지하는 국내 1위의 택배업체가 됨

2] 그러나 6일 오전 CJ대한통운 소속 7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운송 거부 등 파업에 들어감

3] 이들은 양사 통합 이후 건당 880~930원이었던 택배 운송수수료를 800원으로 일괄 인하했다며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쓰겠다더니 오히려 운송수수료를 낮췄다고 주장

4] 13일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일주일 동안 CJ대한통운 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교섭을 촉구함

[쌍용차 4년만에 주야 2교대 재가동]

1] 법정관리와 장기 파업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쌍용자동차가 13일, 4년 만에 주야 2교대 근무를 재개함

[꼭 내 집 마련, 2년 만에 11% 감소]

1]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가구당 주택크기는 78.1㎡(2010년 68.7㎡

2] 결혼을 하거나 독립 가구주가 된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년(2010년 8.5년)

3]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53.8%(2010년 54.3%)

4] 한편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비율은 2010년  83.7%에서 지난해는 72.8%로 감소함

[금감원, 박동창 KB금융 부사장 검찰통보]

1]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의 최측근인 박동창 부사장은 지난 3월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가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주요 경영 정보를 제공함

2]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한 달간 종합검사를 진행함

3]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삼성, 창조경제에 1조5000억 투자]

1] 13일 삼성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

2] 재단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해 3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키로 함

 ▲4개 기초과학 분야의 미래 노벨과학상 수상 육성

 ▲소재기술 육성

 ▲ICT 융합형 창의과제 지원 등 

3] 이를 위해 삼성은 올해 30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2022년까지 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총 1조5000억 원까지 늘릴 방침

■ 정치

[새누리당 성완종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1]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서산장학회에서 자율방범대 측으로 1000만원의 건넨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2] 13일 2심에서도 법원은 당선뮤효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70%인 병사, 월급은 5%]

1]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2012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자료집을 발간

2] 이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 사용처 중 인건비는 2조 3529억원

3] 그러나 병사들의 인건비는 4.84%인 59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북한 인민무력부장 교체]

1] 북한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회 산하 군사집행기구로, 대외적으로 북한군을 대표함

2] 13일, 북한이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부장을 김격식에서 50대의 소장파 장성 장정남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됨

3] 75세 김격식이 물러나고 50대 장정남이 무력부장에 오르면서 군부 내 세대교체가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전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 송해 닮은 꼴로 유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