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지금처럼 강고한 전국민 징병제에 반대할 뿐이다.
아쉬운대로, 대체복무제라도 도입해야 하자는 것이다.
강군유지에 방해가 되는 20%의 관심사병들과
양심적병역거부자...
그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것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
대체복무제와 모병제..
그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모병제는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이고..
대체복무제의 경우,
군대에 가길 원치 않는 사람과 군생활이 부적합한 사람은
다른 수단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그게 왜 현실성이 없고..
그게 왜 전력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
형편성에 따른 불만과 병력비리문제들이 넘칠 거라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잖냐? 대안을!!
http://todayhumor.com/?sisa_532724대체복무제?
이미 치열한 고민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부에게 권고한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버티면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