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범죄자를 막대한다는걸 본보기로 보여줘버리면

그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차등적인권을 부여한다는게 정당하다는걸 인정하는꼴이고..

그런 정서는 일반국민한테도 전달됌

그럼 결과적으론 범죄자뿐만아니라 일반시민의 인권도 함께떨어짐

범죄자인권과 일반시민의 인권수준은 함께 감..

그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건드릴수없는 영역이 있다는걸 국가에서 보여줘야 일반시민한테도 그런정서가 녹아들어가서 나라전체의 인권수준이 올라감

한국 사회전체를 볼것도 없이 80년대 학교랑 지금학교랑 비교해보면 답나옴

지금이야 잘못한 학생이 있어도 80년대의 막때리고패던시절보단 엄청 온화하게 다뤄주고 일반학생의 인권수준도 올라갔는데

80년대 시절엔 잘못한 학생을 막때리패고 하니까 별잘못없는 보통학생도 저런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피해를 많이봤지

전세계국가로 확대해보면

북한이나 어디이슬람국가처럼 분노의 감정에 초점을맞춰 범죄자 막대하는 나라보면 일반시민인권도 개판임

반면에 교화나 따뜻한시선으로 바라보고 범죄자를 다루는 나라는 일반시민의 인권도 세계 최상위클래스임

역설적이지만 범죄자인권을 교화나 치료목적이외에 필요한정도를넘어 떨어뜨리자는건 나와 일반시민의 인권수준을 떨어뜨려달라는 얘기가 됌

한국은 범죄자에게 무자비하게 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교화나 따뜻하게 돌봐주지도 않음 그냥 방치해뒀다 시간다되면 내보내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