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손정은 앵커 : 정부가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소가 １２번이나 발견된 캐나다의 쇠고기까지 우회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강명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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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실린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 글입니다.

협상이 타결된 4월 18일에 게재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를 미국에서 백일만 사육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 최소한 백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된 소라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협의문 조항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가 우회 수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농림부 협상 실무자 : "맞습니다. 캐나다산도 수입되는 거 그거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상황입니까?"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광우병 발생한 뒤로 국내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12번이나 광우병 소가 발견됐고, 불과 석 달 전에도 앨버타에서 발병한 소가 광우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캐나다도 미국과 똑같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회수입을 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미국과 최근까지 광우병이 발병한 캐나다가 어떻게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광우병이 다량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를 사실상 개방하면서 사전에 국민에게 한마디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강명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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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