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의 현장 소방관을 대상으로 '지방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결과 3만7000명이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문용 소방방재청 조직계장은 "일부에서 소방 내부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적인 전환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있어 정확한 여론과 의사를 확인하게 위해 설문조사를 겸한 동의서를 내려 보냈다"면서 "교육·연가·병가중인 소방공무원 3000명을 제외하면 4만명 지방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문용 계장은 "동의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방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소방관의 지휘부이자 '컨트롤 타워'인 소방방채청의 국가직 공무원들도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1인 시위에 합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요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 소방공무원의 1인 시위에도 불구 침묵을 지키던 소방 지휘부인 소방방재청 국가직 공무원들도 지난 26일부터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 경향신문 독자 제공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의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이지만 안전행정부와 일부 시·도지사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시·도지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자인 시·도지사의 '이중지휘'를 받는 구조이기에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심각한 재정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개선은 물론 소방장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재정난으로 소방관이 직접 장갑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폐차 기간이 경과한 소방차와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다. 소방서비스도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지난 26일부터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방방재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서 '단독 소방청 설립'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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