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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말단공무원의 위엄
게시물ID : bestofbest_53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dyheart★
추천 : 271
조회수 : 44733회
댓글수 : 1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7/20 20:34: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7/20 18:15:06



http://twitter.com/#!/minbyoungil/status/93292053886271488
 
검찰총장 후보자 보고있나! ㅋㅋ
 
=======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폭행죄보다도 형벌이 무겁다.
 


출처 :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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