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와 전정부의 콜라보레이션이 만들어낸 행정구역 개편, 즉각 중단되어야합니다.

-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

현행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은 자율이라는 미명아래에, 주민의사가아닌 정치적 논리에의해 좌지우지된다는것입니다. 때문에, 지역의 발전에는 무관심하고 공천권과 같은 지역특정의 정치적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투명한 행정구역개편이아닌,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여론조사과정과 그 상황에대한 내용도 공개되지않고있습니다.

또 규모가 비슷한 도시간의 통합은 헌정사상 유례가없습니다. 도시-농촌간의 통합에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도시-도시간의 통합 그것도 세도시간의 통합은 처음부터 잘못끼워맞춰진 단추와도 같습니다.

2. 마창진 통합과정의 문제점

마창진 통합에서의 가장큰 문제점은 "주민투표"를 하지않았다는 점에있습니다.

시민각층의 시민사회에서는 분명히 주민투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함에따라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3개월만에 밀실합의를 통한 졸속적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합당시 행정안전부 특정 관료(차관)는 이부분에대하여 2014년까지 자율이아닌 강제적인 통합이라도 할것이다라고 망말을 늘어놓았습니다.

3. 마창진 통합의 과정

마창진 통합은 이명박 전 정부가 815광복절 연설에서 이前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라고 천명한것부터 시작됩니다. 그에따라 대통령직속 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창원출신의 이달곤전 행정안전부장관, 권경석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안홍준국회의원,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등이 이에 동의함에따라, 

주민을 선동하고 온갖찌라시를 살포하며 통합인센티브다 뭐다하며 졸속적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자율행정구역 통합 1호라는 미명아래에, 2010년 7월부로 졸속적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4. 통합시청사와 통합시명칭에대한 갈등

통합전,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에는 마산창원진해 대표 각각 3명씩 9명의 의원은

명칭은 창원 청사는 공동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진해육대부지로 결정하였으며 임시청사는 구. 창원시청사를 쓰리고하였습니다. 그후 통합은 이루어졌고 3년이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행 되지않고있습니다.

때문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시의회 "현안문제해결특위"는 "통준위 의결 원칙을 무효로한다"로 결정하고

마산은, 명칭과 청사중 하나를 양보할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롭게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은

1. 마산시를 통합창원시에서 분리한다.

2. 창원시청사를 현 창원시로 한다 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창원시장 박완수를 비롯 안전행정부장관은 마산시를 분리하는것에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묵과할수없는 일입니다. 

5. 통합의 중요 요소

통합은 무릇 서로 맞지않는 퍼즐을 끼워 맞추는것과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호간의 양보와 양보를 거듭해서 퍼즐을 맞추어가는것이 옳습니다.

때문에 약육강식의 방식처럼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것은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마창진 통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산이 무엇이 아쉬워서 통합을 했을꺼라고 생각합니까?

인구 42만의 도시 마산과 인구 50만의 도시 창원이 통합함에있어서 무리한 요구는 결국 이런사태까지 낳게된것입니다. 

6. 통합에의한 지자체의 피해

마산이라는 도시의 역사는 무려 700년이되었습니다. 그중 근대개항의 역사는 올해까지 114년이라는 아주 긴역사를 자랑합니다. 민주성지 마산, 근대 수출의 요람이자 전진기지 마산 이라는 이러한 역사성과 도시브랜드 가치는

그어떤 도시명칭을 갖다 대주어도 덮을수없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러주어야할 자랑스러운 고유지명이자 역사입니다. 

또한 각기 이미  다른 도시형태와 성격을 지니고 도시계획이 다르기때문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짠다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산은 마산만의 도시형태 창원은 창원만의 도시형태를 갖추고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십년(창원)혹은 수백년(마산)에 걸쳐내려온

도시공간구조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한순간에 바꾼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말했듯이 현안문제에 가둬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다보니 마산은 창원의 변두리가 되어가고있으며 "균형발전"이아니라 "외각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리는 사태에 이르게됩니다. 그로인한 공동화와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것인가 되묻고싶습니다.

7. 왜 마산이 분리되어야하는가?

ㄱ.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국책 지원이 끊겼습니다.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에도 그러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마산은 부흥프로젝트와 다른 여타 도시와다른

많은 국비보조와 교부금을 받아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시가되었기 떄문에 그러한 예산상의 지원은 더이상 기대하기어렵습니다. 통합이 되었기때문에 이미 너넨 잘사는데? 라는 시각과 도시간의 균형발전과 격차는 창원시 알아서 해라는 시각으로 보는것입니다.

ㄴ. 도시계획상의 변두리

통합시이후의 마산은 급격하게 공동화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있던 공동화에, 공동화되지않았던지역도 가속 패달을 밟은 상황입니다. 특히 마산시청이 자리한 통술거리를 비롯한 이 일대 신마산 상권은 완전히 붕괴되어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신마산의 경우 구.창원과 정반대방향에 위치하고있는데, 구.창원과 거리가 멀면멀수록 공동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2025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는 3도심 3부도심 3 지역중심이라는 황당한 도시계획의 수립으로

마산을 창원의 배드타운이자, 자립자생할수없는 관광도시, 변두리계획이라는것이 확실해 진 상황입니다.

공간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면서, 창원은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역활, 진해는 항만산업과 택지 중심지 그리고 마산은 택지와 관광중심지로 변모하게되는데 기존 경남도와 마산시가 기획하던 도시발전계획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형태라 볼수있으며, 창원시가 "균형발전"을 운운하는것이 과연 이런것인가, 돌이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ㄷ.  110만의 기초자치단체가 힘있는 행정력을 보장할수있는가?

통합창원시는 "광역시"급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구는 분명 광역시인데, 기초자치단체라는것이지요. 이게 무슨상관이냐라고 할수있으시겠지만은, 기초자치단체이기때문에 시민은 주민자치권을 박탈당했다고 보실수있습니다.

이미 다른 권역과  도시형태에서 살아온 3도시의 시민들이, 또 "도시재생"과, "개발부흥"을 목전에 앞두고있는 마산의경우

행정의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3도시 통합이라는 거대 권역과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는, 시장이 한사람이기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력의 분산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창원시장을 마산시민들이 자기도시의 시장으로 인정하는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ㄹ. 기조자치단체에 KTX 역이 3개, 이미 중복투자된 공공시설물에대한 운영방안은?

"통합창원시"의경우, 기초자치단체인데도불구하고 KTX역이 3곳 재활용처리센터가 4곳, 소각장 매립장등 이미 중복시설투자된 시설물많습니다. 그 운영에대한 운영비소요만 매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통합을 주장했던 자들의 주장중하나가, 중복투자를 줄일수있다라고하지만, 정작 앞으로 지어야할 시설물은 많지않고 갖추어진 중복시설물에대한 운영비용에만 수천억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지원금또한 기대하기어렵습니다.

ㅁ. 경남도와의 대치상황, 이것이 상생의 길인가?

이미 규모에서는 "광역자치단체"급인 창원시가 경남도와 매번 배치되고있습니다. 이유는 박완수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었기때문인데요. 그이후로 창원시장 박완수와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정치적대결상황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야기하고있습니다.

경륜공단 이사장선임문제부터시작해서, 현안문제해결, 도기관시설물이전등에서 갈등을 보이고있고 쓸데없는 행정적 소비를 보이고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생발전인지 여쭈워보고싶습니다.  마산으로써는 경남도의 지원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봇비지니스벨트", "로봇랜드"사업은 주체 시행청이 "창원시"가아니라,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도책사업이기때문입니다. 표류되고있는 이러한사업을 제대로 추진되기위해서는 경남도의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필수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행정적갈등이 과연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길인지. 따져묻고싶습니다.

8.  과연 통합시 분리가 불가능 한것인가?

행정구역개편은, 말그대로 "개편"이지 "통합"이아닙니다. 개편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통합도, 또 분리도 있을수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4년간의 통합을 통해 서로간의 시스템이 맞지않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대로 지속가다가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현행 지방행정구역개편법상에서, 국회는 마산시설치법과 통합창원시개편법을 상정및 가결시켜주시기만 하신다면

2014년 7월까지 지방선거를통해 새로운마산시의 시의회와 시장 집행부를 설치할수있습니다.

9.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란

효율적인 행정구역개편은 많은 인구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것이아닙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따르면, 

최적의 행정적 효율을따질수있는 인구는 50만명이하의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통합창원시는 110만인구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러한 기이한 행정형태는 주민자치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다 준다고 볼수있습니다. 때문에 시의회 의장이 바뀔때마다 다른 지역의 현안문제가 부상되는등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초례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주민자치권을 잃은 상태에서 그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한들 바꿀수있는 가치가 되는지 중앙정부에 되묻고싶습니다.

10 .결론

마창진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길은 오직 통합창원시의 분리뿐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와도 같습니다.

이미 잘못된 단추는 새로 풀어야하는것이 옳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관심과 성원을통해 마창진이 분리될수있도록 염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