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1961년 농민들의 땅을 빼앗은 사건

50여년만인... 올해 2월 역대 단일사건으로 국개배상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그런데... 검찰은 소송사기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

소송을 주도한 한무협 대표는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항변...

오히려 국가가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

아래...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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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으로 1,1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낸 피해 농민과 유족 일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소송 주도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모집해

소송인단 규모를 부풀렸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배상 규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백모씨 등 291명에 대해

“국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1,137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한 구로공단 농지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주도한 한무섭(72)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 등에 대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사건은 관할지 규정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국가배상 등 국가와 관련된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은 농민들의 배상 소송을 일종의 ‘소송사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무섭 대표 등 일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앞으로 받을 배상금의 5%를 수수료로 챙기기로 했으며

변호사와 짜고 이미 토지를 매각한 사람까지 소송인단에 다수 포함시켰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이 동원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배상금을 지급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구청 직원과 공모해 호적 등 서류를 무단 조회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회비조로 돈을 걷어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한 대표를 불러 소송인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위와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농민들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