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961년 -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1975년 - 다베이 준코가 여성으로써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데 성공했다.

2006년 - 1세대 맥북이 갑자기 공개됐다.

 

■취스 선정 TOP뉴스

[국정원 박원순대응 문건 논란]

1] 15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이 공개됨

2] 해당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치공작 방안을 제시

3] 전 현직국정원 직원들은 작성형식 등으로 볼 때 국정원 문서가 확실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짐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1]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대선 전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

2] 이에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고 검찰은 지난 9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해 주 기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

3] 법원은 15일 새벽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를 찾기 어렵고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함

 

[韓, 북극이사회 영구옵서버 자격획득]

1] 북극이사회는 1996년 캐나다 오타와 선언을 계기로 북극권 국가들이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정부간 협의체

2]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옵서버 가입 자격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11월 임시 옵서버 지위를 획득

2] 15일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제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의 지지로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힘

3] 영구 옵서버 자격을 얻게 되면 모든 이사회 회의에 고정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북극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각료회의에 문서로 전달 할 수 있음

 

■사회

[7월부터 스케일링 1만3천원]

1] 15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로 함

2] 7월부터 연간 1회에 한해서는 동네 치과약 1만3천원, 치과병원 약 1만9천원이면 가능할 전망

 

[울산 자매 살인범 감형 논란]

1] 울산자매 살인범 김홍일은 구속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었음

2] 하지만 2심에서 법원은 전과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함

3] 이에 네티즌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

 

[통상임금 논란]

1]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임

2] 이에 그동안 재계 및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었음

3]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뒤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4]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중 GM 회장의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빼 달라는 요구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과거사 바로잡기 위해 일본방문]

1] 1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의 계속된 망언을 바로 잡기 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순회 증언집회에 나선다고 함

2] 이를 위해 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오키나와와 히로시마 등 7개 지역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 계획이라고 함

 

[경기대 이사, 사퇴 요구하는 학생 뺨 때려]

1] 15일 경기대의 총학생회 학생 70여명이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비리가 있는 이사 3명의 사퇴를 요구함

2] 이사들과 학생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사 중 한명이 학생회장의 뺨을 때림

3] 이에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뺨을 때린 이사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고등학생 한강 투신 자살하려 한 40대 구해]

1] 지난 2일 다친 다리를 재활훈련 중이던 고등학생이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 자살하려던 40대 남성을 구조함

2] 당시 고등학생은 자신보다 10cm이상이나 큰 남성의 자살을 말리려고 15분 동안 난투극을 벌였으며 그로 인해 온 멍에 피멍이 들기도 했다고 함

 

[대구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29억여원]

1] 15일 대구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대구지역의 커피전문점에 대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실태 설문조사를 공개함

2] 이에 따르면 국내 토종 커피점과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등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29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함

3] 특히 대구지역에서 키워준 토종 커피점들의 임금 체불이 높았다며 이들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밝힘 

 

[아베 731 세균전 부대 연상시키는 사진 공개]

1] 지난 12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731 숫자가 적힌 훈련기 안에서 웃는 사진을 공개함

2] 이에 중국 및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의 인간생체실험장이 있었던 731 세균전 부대를 연상시켜 일본 내 우익세력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비판

3] 한편 한국 외교부에서는 중국 등과는 달리 공식적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힘

 

■ 경제

[배상면주가 횡포에, 대리점주 자살]

1] 14일 경기도의 한 대리점주가 배상면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 압박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함

2] 유서에는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남겼으며, 배상면주가는 밀어내기에 반품까지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짐

3] 경찰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공정위, 남양유업 사태로 불공정행위 감시 확대]

1] 남양유업 사태로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조사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음

2] 이달 들어 편의점업계 1위인 CU를 비롯해 NHN과 제일기획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음

3] 공정위는 업계 1위가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

 

[정부 벤처대책 발표]

1] 15일 정부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

2] 벤처 투자자금의 막힌 자금흐름을 뚫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

 

[스마트폰 사용자 63%, 모바일 쇼핑 경험]

1] 15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62.6%가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다고 대답

2] 이는 작년 7월 조사보다 9.2%, 2011년 11월 조사보다 50.7% 증가한 수치

3] 반면, PC와 상품검색 후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한다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현대스위스저축銀, 수천억 추가 부실 적발]

1] 업계 1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2]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 관련 부문 대출에서 무더기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

3] 이에 따라 최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본 SBI그룹은 부실 규모만큼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퇴출될 전망

 

 

■ 정치

[법원, 변희재, 이정희 대표에 명예훼손 배상]

1]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정희 대표를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

2] 이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는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걺

3] 재판부는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새누리 최경완, 민주 전병헌 원내대표당선]

1] 15일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음

2] 새누리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이 당선됨

3] 민주당 원내대표경선에서는 강성으로 꼽히는 전병헌 의원이 당선됨

3] 두 원내대표 모두 강성으로 꼽히면서 여야 관계가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것이라는 전망

 

[당정, 무상보육비 대란 막기위해 국비 조기집행]

1] 정부는 0~5세 보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올 3월부터 모든 계층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