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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게시물ID : sisa_48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스카
추천 : 10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05/07 17:33:35
딴지일보 펌임니다. 이명박..."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47&article_id=4190 [칼럼]어느 잠재적 광우병 환자의 고백 2008. 5. 6. 화요일 얼마 전 친구와 함께 헌혈차 옆을 지나게 되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피에 대한 심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고 헌혈차만 보면 ‘잡힐까 봐’ 멀리 둘러가곤 한다. 하지만 그날은 둘러 갈 공간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놀림조로 내게 툭 던지는 것이다. ‘너는 잡혀도 핑계거리 있어 좋겠다’ 무슨 말인가 되물어보니 그 친구 왈, 나는 애당초 헌혈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다. 어라? 그닥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간염도 에이즈도 없는데? ‘너 영국 살다 왔잖아 임마’ 영국 살다 왔다고 헌혈을 못한다니, 나로서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집에 돌아와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맞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은 헌혈이 아예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아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즉 인간 광우병이었다. 나는 광우병의 인자를 몸에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혈로 그것을 국내에 퍼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긴… 영국에 4년이나 거주했고 안전하다 길래 그 동안 쇠고기도 맘대로 먹었다. 값도 싸서 사실 많이도 먹었다. 광우병 걱정은 별로 해 본적 없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간 것이다. 그랬던 것이 ‘헌혈 불가’ 상황을 알게 된 이후로는 느낌이 달라졌다. 혹시 내가 광우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잠복 기간이 길어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알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살면서 경과를 보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광우병이 발병하여 죽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대략 200명 정도. 그 중 대부분이 내가 있던 영국에서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과거의 다른 무서운 전염병들이나 AIDS 등에 비한다면 그리 높은 숫자는 아니다. 이 정도라면 나는 머 대략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씩 더 알면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인간 광우병이라는 것이 치매 증상과 원체 유사해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아주 젊은 사람들 외에 한 4~50살만 넘어가도 그냥 치매로 치부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광우병 사망자는 200명에서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져 버린다. 그럼 과연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것일까. 천명? 2천명? 그러던 중 이런 나의 우려는 ‘매드 카우보이’ 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워드 라이먼의 주장을 통해 수십 배 확장된 형태로 뒷받침 되고 말았다. 미국에는 450만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있다. 그러나 피츠버그 노인병원이 예일대와 함께 사망한 치매 환자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13%나 되는 노인들이 치매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광우병 증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거다. 따라서 이 13%를 450만에 대입하면 물경 50만 명이 넘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사실은 광우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말이 되어 버린다. 기계적인 대입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50만 명이라는 이 수치는 현재 미국의 알츠하이머 환자 중 10%인 50만 명 정도가 조발성 알츠하이머, 즉 치매 발병 가능성이 낮은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50만 명은 좀 너무한 것 같으니 그냥 1/10로 팍 줄여버리자. 그래도 미국에만 5만 명의 광우병 환자가 남는다. 200명이 아닌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역설하며 ‘미국 전체 국민이 먹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인도 다 먹고 있으니 우리도 먹어도 괜찮단 말이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나 옳은가? 그럼 나중에 우리가 광우병 걸려 죽으면 ‘미국인들도 광우병 걸려 죽었습니다’ 라며 위로할 건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는 나라다. 9.11의 죄를 아무 관련도 없는 이라크와 후세인에게 몽땅 뒤집어씌워도 그런가 보다 믿는 사람들이 미국인들 아닌가. 이런 그들의 판단과 행동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하면 다 괜찮다는 말은 필자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 ‘선진국의 환상’에 의거한 착각에 불과하다. 너무나 한나라당다운, 그야말로 무식하고 아둔한 소리다. 더욱 무서운 것은 광우병은 죽는 것에 더해 인간의 존엄성까지 다 잃게 되는 병이라는 점이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과거 우리들은 불치병에 대해 묘한 환상을 갖기도 했다. 사랑하는 남자의 피아노 콘서트 객석에서 조용히 숨져가는 영화 ‘라스트 콘서트’처럼 청순가련의 분위기로 아름답고도 우아하게 젊은 죽음을 맞는 모습, 여중고생들이 한때 유행처럼 동경하기조차 했단다. 물론 내가 직접 몇 번이나 목격했듯이 백혈병이던 암이던 실제 임종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병에 의한 죽음은 아프고 무섭고 외로운 것이며 거기에 라스트 콘서트 류의 낭만이란 없다. 다만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면 의지를 통해 가급적 의연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일 기회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광우병은 그런 마지막 자존심의 기회마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광우병을 직접 다루었던 미국의 의료진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내가 광우병 걸리면 권총으로 쏴 죽여줘’ 그 이유는 광우병이 진행된 환자의 정신 상태나 행동은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고 나면 대화도 되지 않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알츠하이머와도 차원이 다른 극도의 공격성과 포악함을 종종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건 공포영화에 나오는 좀비나 별 다름 없는 상태다.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한다면 본인과 가족에게 이 이상의 비극이 있을까? ‘발암 물질’ 과 ‘광우병 발병 물질’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공포감의 수준이 다르다. 의연함은 커녕 자신의 의지로 자살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환자를 내모는 병. 정말로 누군가가 쏴 죽여주지 않는 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좀비처럼 죽어가야 하는 저주받은 병. 그것이 광우병이다. 그럼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환자가 200명이 아니고 미국에만 최소 수만 명이라면 영국 땅에도 그에 상응하는 숨겨진 광우병 환자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최장 40년의 잠복기간을 생각한다면 현재 광우병 인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나는 과연 그 중 한 명일까? 아니길 바라지만 가능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물론 정부에서도 나를(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광우병 위험 인물로 공식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니라면 왜 헌혈도 못하게 할 것인가? 수만 명의 환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 환자들을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인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살아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의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 파토는 헌혈도 금지된 요주의 대상인 거다. 하긴 나야 언젠가 광우병으로 죽는다 해도 그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 괜히 영국 가서 살고 부주의하게 쇠고기를 마구 먹어댄 나 자신의 행동의 불행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러분은 어떤가? 한우나 호주산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식당이나 정육점은 물론 대형 마트까지도 원산지를 속여 파는 판에 그게 마음대로 될 턱이 있나? 그렇게 내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광우병 걸린 지 안 걸린 지도 모르고 살다가 40년 지나 발병했을 때 정부에서 알츠하이머라고 우기면 치료나 보상인들 온전히 받겠는가. 세상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먹는 음식으로 장난 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왜? 설사 장난이라 해도 자칫 목숨이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해 타인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설사 목적이 국익이라 한들 마찬가지다. 고로 대통령은 이번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고 이건 도곡동이나 BBK 등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탄핵 말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한다. 만약 미국 쇠고기 수입 이후 국내에 광우병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한다면, 나같이 영국 살다 온 넘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 멀쩡히 살던 사람이 걸려 죽는다면… 대통령께서는 치사율 100%의 이 몹쓸 병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국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옮겨온 책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처벌을 감수하실 수 있는가? …청와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못하겠다면 한 가지 다른 방법도 있다.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신 바 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들여 앞으로 20년간만 미국산 쇠고기를 직접 독점 수입하시라. 필요하다면 BBK 도곡동 등을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몇 배로 불려도 된다. 어차피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제 와서 그걸로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괜찮다. 그런 다음 대통령 본인과 가족 친지,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동의한 모든 정부 관료 및 한나라당 인사, 미대사관 외교관 등등과 함께 매일, 매끼니 설렁탕 꼬리곰탕 우족탕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20년간 드시라. 그래도 다들 멀쩡하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데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록 잠복기간의 반 밖에 안 되는 20년에 불과하지만, 마 그 정도면 아마 국민들도 다들 이해하실 거다. 어떠신가. 그야말로 묘책 아니냐…? 다만 아무리 미국 쇠고기의 안전을 자신한다 해도 너무 마음 놓아선 안되니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 영국 정부가 광우병을 인정하기 직전, 농림장관 존 거머가 자기네 쇠고기 안전하다며 테레비에 나와 어린 딸과 햄버거를 먹는 쇼를 연출했었다. 그런데 둘은 다행히 무사했으나 딸 친구인지가 그만 광우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선진국’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없을 소냐?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셔야 한다. 하긴 국민 목숨을 몽땅 담보로 잡는 판에 딸 친구인지 친구 딸인지야 머 그리 신경 쓰이시겠냐마는… (위에 살짝 암시했지만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름의 법적인 액션도 생각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 몸담으신 뜻있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라) 파토 [email protected] Blog.naver.com/pato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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