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선동이니 뭐니 하는 말도 나오고 
과장된 반응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떤게 진실인지 헷갈린다는 분들의 의사도 있습니다.

그럼 명백한 사실에서만 추론해 봅시다.
미국산 쇠고기 : 광우병 발병 물질 위험이 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의 입장은 어떡해야 합니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수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위험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선 광우병 발병우려 물질을 확실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건 미국의 몫이지 수입하는 국가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입국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광우병 발병우려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동안 각국의 교역실태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입 소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0개월 미만의 소와 그 이상 내지 30개월 이상의 소는 분명히 광우병 발병 우려의 확률에서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20개월 미만의 소가 확률이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없다면 수입하는 국가로서는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연령 제한을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왜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위험 확률이 높은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엄청난 반대급부가 있다고 밖에 생각해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반대급부도 없이 다른 국가들이 부담하지 않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 했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 반대급부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에 대한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얻은 반대급부일 것입니다.
마땅히 정부는 그 반대급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위험을 담보로 우리는 이러한 반대급부를 얻고자 한다고 그러고 난 뒤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정부가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