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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전략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굵직한 정책 제시보다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문제는 우리 경제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수립돼 깊이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존 경제 정책을 재포장한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을 하부 목표로 제시했다.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는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 & 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대 전략 이행을 위해 민관 및 부처 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을 추진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으로 비정상적인 사회 곳곳의 '지대 추구(Rent Seeking)' 문제를 거론했다. 지대 추구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으로 독점이나 관세 등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혁신 계획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정책 제시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의 3대 전략이 작년부터 추진했거나 이미 제시된 정책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위한 핵심과제들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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