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27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 허용
대한민국에서 가장 군부대가 많은 파주 지역을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북악산-인왕산의 방공망을 뚫고 내려오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청와대 위에서 사진 촬영.
가장 경계가 삼엄해야할 개성-서울 라인의 경계망을 모두 뚫고,
대한민국의 심장에 적군의 항공기가 활보하고 다닌 사상 초유의 안보 참사였으나,
책임자 문책 : 없음
2014.07.03. 백령도 노크 귀순
3월에 무인기로 경계망이 뚫렸던 곳이 이번엔 민간인으로 한 번 더 뚫림.
책임자 문책 : 없음
2014.07.07. 무장 북한군 귀순벨 훼손
북한군 무장 병력 '집단'이 부대 코 앞에 올 때까지 인지 못함.
책임자 문책 : 물론 없을 예정
국방부의 새 슬로건 : Korea is an open door♪
책임자 문책이 없다는 이 사안들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실제로 이러한 안보 참사들 이후에는 그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해에서 군함이 격침 당했다! -> 북한을 욕한다!
영공의 방공망이 뚫렸다! -> 북한을 욕한다!
영토의 경계도 뚫렸다! -> 북한을 욕한다!
마치 북한의 도발의 목적이 내부 결속인 것 처럼,
우리 정부의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내부 결속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다가 국정조사라도 열어 엄히 문책 해야 할 국방부에서 오히려,
'잉잉 국민 여러분 저 또 뚫렸어요 징징. 북한이 저러케 무서워요. 징징 북한 짱짱맨 징징'
이러고 있으니까요. 하하 나 참 어이...
북한에 대한 사상적 경계는 물론 중요합니다.
북한에 찬동하는 무리들은 박통, 전씨, 노씨를 찬양하는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경계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 정부와 국방부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침략을 당하는 국가는 열에 아홉은 국방력의 부재 혹은 지도부의 부패를 안고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월남의 사례 역시 심각했던 정부의 부패와 그로인한 국방력의 약화가 직접적 원인이었죠.)
즉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의회의 대대적인 국정조사로,
해이해지다 못해 정체가 뭔지 알수도 없게 된 국방부의 멘탈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 했습니다.
군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임을 잊고 국민을 상대로 장난이나 치고 있으니 지금 필요한 건 매겠죠.
또한 연이은 사단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박근혜 정부의 국방 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부터 밝혀내야합니다. (있긴 한지 부터가 의문이지만)
사상 공세로 경직되어 있던 긴장 관계에서 영구한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을 뗀 DJ정부,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과 화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군비 증강으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려 했던 참여정부.
목적과 방법이 뚜렷했던 이 두 정부에 비해 자칭 '애국 보수' 정부의 국방관과 안보관은 정체가 무언지 알수가 없습니다.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거고 아니면 마는거지만 욕은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밖에 해석되질 않습니다.
북한의 위험성을 소리 높여 외치나 정작 국방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만큼이나 일본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이미 목적을 분명히 했으니 실제 군사 도발로 국제 여론의 간을 보려 할 것이고,
가장 만만한 상대는 높은 확률로 '자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를 본다면 현 정부의 '안보관'이 얼마나 투철한지 알수 있겠죠.
안보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면 동해에 대한 주도권을 일본에 통으로 갖다 바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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