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케티는 누구인가?
프랑스 파리 1971년생 한국 나이로 44세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22살에 박사학위
그 뒤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MIT 경제학부 조교수로 2년간 연구활동.
1995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연구원으로 다시 돌아옴.
현재는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연구 지도자이자 파리경제대(PSE) 교수.
피케티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함.
"나는 공산당에 유혹당하는 세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와 불평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더라도,
피케티의 성향은 케인지언쪽 좌파성향인건 확실하고,
90년대 프랑스 좌파 사회당에서 경제자문 맡았던 적도 있음.
그리고 얼마 전, 프랑스의 존나 쎈 부유세 정책에 지지를 보냈던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자.
2.피케티에 열광적인 분위기에 대한 이해
요즘 세계는 '불평등Inequality' 이라는 단어를 둘러 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경제학에 있어서 주류는 분명 신자유주의가 맞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폴 크루그먼 같은 케인지언, 즉 진보좌파 학자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사회로 뛰어드는 젊은 세대들은 불평등을 몸소 체감하고 있으며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못 느끼고, 불확실함 속에서 갈피를 못 잡으니
좌경화 되는 젊은층이 급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좌파의 무한증식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게이들 중에서도 점차 그런 성향을 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15년간 연구하고 집필한 어떤 책을 한권 내놓게 되는데,
그게 바로 <21세기 자본론> 이다. (한국에는 가을쯤 나올 예정)
그리고 이 기폭제를 통해 마침내 폭탄은 터지게 된다.
수많은 좌파 학자들, 좌파 언론, 그리고 불평등을 호소했던 사람들은
이 책에 열광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복잡한 경제수식이 거의 없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썼다는 것이다.
어느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판 출간 이후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추세면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101년 역사상 한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시장 친화적인 언론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피케티와 21세기 자본론은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3.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 요약
%질문은 책과는 무관%
피케티는 무엇을 말하는가?
-1700년대부터 300년에 걸친 역사, 경제 자료를 15년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세계는 지금 신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세습자본주의)
-생산을 바탕으로 창조된 부가 아닌 물려받은 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정치 영역과 결탁해 그들만의 리그를 구조화한다
-자본수익률이 생산과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면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사태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능력 중심주의가 급격히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한 민주사회가 망가진다
그럼 해결책은?
- '글로벌 부유세' 도입해야 된다. (부유세 최대 2%, 소득세 80%)
-고소득층의 재산에 전면적인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통제할 수 있다
-전반적인 부의 이동을 공적 감독 아래 두자는 뜻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야 하며, 그래야 협력을 거부하는 조세피난처 같은 곳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너 사회주의자냐? 빨갱이?
-'적당한 불평등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이끈다' 는 자본주의의 속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자본주의를 더욱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맨큐의 "Defending the One Percent" 같은 글은 안 읽어봤냐?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는 분배상의 불평등이 혈연이나 지대가 아닌 능력과 노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공정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한에서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학계는 수학과 순수이론에 대한 유치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피케티에 반박하는 언론, 학자들
#파이낸셜타임스(FT)
-'21세기 자본론'에 인용된 유럽과 미국의 경제와 세금 관련 통계를 자체 검토한 결과, 원자료를 잘못 인용하거나 부정확한 분석법을 적용한 부분을 찾아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규재TV 참고 ( http://www.youtube.com/watch?v=WnPwNT1PPXI )
#월스트리트저널(WSJ)
-'21세기 자본론'은 치밀한 분석보다 이데올로기적 장광설로 가득하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케빈 해셋
-FT가 지적한 데이터 오류는 단순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단순히 데이터 왜곡, 오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자본론 책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미국 내 양극화는 심해졌을지 몰라도 지난 30년간 전세계 중산층은 크게 늘어난 게 사실이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틀렸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앞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피케티 교수 주장은 완전히 억측, 추정에 불과하다.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에서 부의 세습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결론은 내게 너무 광범위해 보인다. 수많은 변수를 빼버린 허구일 뿐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피케티 교수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피케티 교수의 소득 불평등 심화 이론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세금, 상속세 제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린 잘못된 결론이다. 미국 세제가 큰 폭으로 바뀌면서 소득 불평등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로렌스 서머스 (Lawrence Summers) 전 재무부 장관(현 하버드대 교수)
-피케티는 지식인 사회의 '록스타', 연구 프레임으로는 노벨상감이다. 하지만 자본 소득을 저하시키거나 한계짓는 요인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 교수
-피케티의 자본인식은 틀렸다. 자본은 스스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다. 그 수익은 자본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업가적 착상과 능력, 노력의 산물이다. 자본축적도 자동적인 게 아니다. 이는 현재를 미래보다 더 중시한다는 뜻의 '시간선호'를 반영한 인간행동의 결과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건 결코 자본과 자본세습 탓이 아니라 관피아, 모피아, 법피아 같은 정실주의와 이를 야기하는 천민적 민주정치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실장
-진리는 어떻게 확정되는 것인가. 정치에서는 다수결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지자가 많다고 과학적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이 우리가 종종 정치를 경멸하는 이유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짓을 입증하는 데는 칼 포퍼의 반증가능성 정도면 충분하다. 피케티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치밀한 증거'에 의해 불평등을 규명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의심받고 있다.
5.피케티를 옹호하는 언론, 학자들
#파이낸셜타임스(FT) 지적에 대한 피케티 본인의 해명
-매우 다양하고 이종적인 데이터 소스를 인용해 조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것들은 원자료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데이터 오류가 아닌, 데이터 보정이다. 이용 자료가 불완전했지만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내 주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FT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결론이 바뀐 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내가 이용한 자료보다 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내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FT가 너무 사소한 점을 지적해 많은 이들이 FT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예일대 교수
-피케티가 활용한 20세기 초 몇 년간의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해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추세는 사실이다. 피케티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FT의 주장은 맞지 않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NYT 칼럼니스트)
-10여 년 만의 최고의 경제학 서적이다. FT가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여러 종류의 자료를 인용해 진행하는 연구라면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조정이다. 그리고 이매뉴얼 새즈 등 피케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증거는 많다. 피케티 '패닉'은 이제 우파가 아무 생각도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임스 해밀턴 UC샌디에이고대 교수
-피케티가 아니어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자료는 너무나도 방대하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2001 노벨경제학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상속된 지위와 노력으로 얻는 지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피케티 교수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평등이 단지 경제력의 결과가 아닌 정치와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금 정책이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없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한국도 지난 20년간 소득 분배의 양상이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을 빼닮았다.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지만, 통계청의 샘플조사에 입각한 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피케티와 유사하게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불평등의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상위 1%로의 소득 집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이미 세습자본주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지와 상관없이, 이 책은 이미 미국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피케티현상’(Piketty phenomenon)이라는 지적풍토의 대혁명을 가져 왔다.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 동안 온 세계를 휩쓸어온 신자유주의의 이념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숱하게 본다. 피케티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헛된 이념의 노예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830026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426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25/2014052501142.html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6082151235&code=920100&med=khan
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rid=253&contents_id=5466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267719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230836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02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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