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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 수입 재협상 사실상 불가능 그럼 이런대안은 어떠한가...
게시물ID : sisa_48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aatin
추천 : 3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8/05/09 16:04:34
사실상 협상 도장 찍고 인주도 마르기전에 재협상 하는것은

불가능한것이고 국내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봐야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것또한 사실이고 힘또한 없는것이 사실이다 힘이 없다면 명분이라도 서야 하지만

명분또한 부족하다.

국가간의 일이다 현실이니  어떻고 진실이 어떤것인지는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끼리 이미 협의를 했고 도장까지 찍은것이 중요한것이다.

이건 건드릴수없다. 실재로 대통령 탄핵했다고 치고 대통령 바꼇다구 재협상 가능한거두

아니다. 

이미 협상된 사항은 어쩔수 없는것이다.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안이다

물론 미국에 강제할수없으니 국내에 한한 방법이다

선 조치로 공기업 두개를 만드는것이며 수입업체 수를 8개로 제한하고 이또한 엄정한 절차하에

각도의 도청관할 민간기업으로 정한다.

우선 첫번째 국가에서 운영하는 첫번째 소고기 수입 공기업에서 30계월이상 소고기 전량 수입하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공후 식량원조를 하는것이다 1년에 국가에서 해외에 원조하는 식량이있으며 그것에 할애된 예산을 이용한다면 가능할것이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어짜피 하는 식량 원조로 국내의 반발을 잠재울수있을것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재가있다고 반발할지몰르나  OIE에서 인증한 안전한 소고기이며 미국에서 안전하다 말하고있는 소고기이다

이것이 문재될리없다. 문재가 된다면 고기가 문재가 되지 가공하여 식량원조를 하는 우리나라가 문재가 될

여지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가공한 상품에서 불량이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당연이 욕먹어야 할테지만 광우병

이 발병한다면 이건 고기를 수출한 미국이 욕먹을일이고  이것을 인증한 OIE에서 욕먹을 일이다 우린

단지 가공하여 원조하였을뿐이다

두번째 공기업에서 20계월 이상 되는 미국소고기와 국내 소고기를 가공하여 현재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

하고있는 96개 국가에 판매를 하는것이다. 안전한지 않안전한지 발혀지진 않았지만 찝질한 20계월 이상 소고기

를 먹는것보다 차라리 가공수출하는것이 낳을듯하여 하는말이다

물론 한우를 포함시킨이유는 안전한지 않안전한지 확인된바 없기에 이렇게 하는것이다 물론

저위의 공기업에서 만든 제품도 함께 수출할수있을것이다.(96개국에서는 이미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고있다.) 

그리고 8개의 인증된 민간기업에서 미국소를 수입하여 확실한 통제하에 20계월미만의 소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된다면  국내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수입된 고기에서 계월수표시가 잘못되어있다고

반품한경우가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월수 표시가 잘되게 한다면 문재없을듯하다.

또한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의료협의는 가능할듯하다.

미국과 뇌관련분야 함께 연구하기로 되있는걸로 알고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광우병또한 함께 연구한다면

만에하나억에 하나 있을지몰르는 일에 대한 안전창치로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이렇게

적어본다.. 

 물론 100프로 확실한 안전장치는 아니다. 하지만 이미 맺은 협상 어떻게 하겠는가?

동네 꼬마애들 손가락약속도 아니고 국가대 국가의 협상이다 이건 변경불가능하다.

그러니 미완적일지라도 국내의 법을 강화하여 광우병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정치권에서 재협상 요구하고 하는짓은 정치적인 압박일뿐이다. 실제적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똥싸고 국민이 닦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런 정부를 만든건 당신이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부분이다. 

미국에서 국내법 강화에 뭐라구 한다면 이건 내정간섭으로 봐도 되는것이다. 이것의 명분은 양쪽다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협상이 될것이다. 이때 제대로 협상하면 되는것이다.

그냥 나의 생각일뿐이지만 이것말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듯하여 이렇게 적어본다. 물론 각당이나 청와대에

글을 올려놓긴했지만... 내말들어 줄이들도 없을것이고.. 이렇게 넋두리래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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