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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5년 단임제 그닥 좋은거같지는 않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536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er
추천 : 25
조회수 : 2832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9/28 23:52:1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9/28 21:49:27

독재의 역사때문에, 5년 단임제라는 현재의 상황입니다만, 전 그닥 동감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아버지 시대의 분들께서 이루신 업적 이지만, 너무 파격적이라고해야할까,, 너무 성과중심적이라고해야하나.. 너무 기간이 적다고 해야하나...;

 

물론 정치와 국정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버린다면 5년도 길게 느껴 지겠고, 더욱이 독재시대처럼 장기간 집권은 반감을 산다고 봅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말하는 미국도 재임을 3번까지 허용해줍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사람들이 제일 원하는건 경제 아닌가요? 경제부양이고 경제활성화 이며 경제침체를 막고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첫번째로 여기고, 그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서 경제부분은 세세하게 보시죠 다들.

 

그런데 경제라는거 자체가 5년가지고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정책을 임기기간중에 끝내려고 무리를 하다보면 다양한 부작용이 날수 있다고 봅니다. 천천히 펴야할 정책도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면 짤라버리는 경우도 대다수죠.

 

그런 의미에서는 재임이라는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애초에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재임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버린 아픈 역사가 있어서 재임에 대해서 안좋은 생각을 하는분들이 대다수일것 같고, 그에 대항하여 6월민주항쟁이 일어나 5년 단임제라는 승리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이상의 독재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5년 단임제라는 법이 나온건 오로지 독재의 아픔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격어보지 못해서 그런거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만 묶여 있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시선과 잘살고자 하는 효율과 실용성을 가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좋은 시선으로 좋은 눈으로 좋은 후보를 보며 당선 시키고, 그후에도 끈임없이 지켜보며, 그 분과 같이 효율좋고 실용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전 5년 단임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생각에 정리가 잘 안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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