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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및 조퇴투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날 압수한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에서 전교조 내부통신망과 공용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증거를 통해 시국선언 등에 가담한 교사들의 신원을 파악한 후 가담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교조 서버관리업체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의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전교조 내부통신망 및 이들의 공용메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합원이 사용하는 내부통신망과 공용메일을 분석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분석한 내용에 따라 신원이 특정된 가담자 전원을 소환 조사한 후 가담 정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 6월 27일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고발이 총 9건에 달하는 데다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시국선언에는 이름만 게재돼 있을 뿐 소속과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버에 들어 있는 각종 자료에는 조합원들의 소속과 신분이 들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전교조 집행부와 소속 교사들이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2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 시국선언문을 게재한 교사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당시 시국선언문 연서자는 각각 43명과 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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