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의혹 제기, 정부 "미국 수출쇠고기 20%만 30개월이상"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논란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관심사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소가 과연 몇 마리냐"로 쏠리기 시작했다. 한국에 수입될 쇠고기는 대부분 30개월 미만일 것이란 정부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

캐나다 교포 "처치곤란 늙은소, 한국에 수출하려는 것" 발단은 캐나다에 사는 교포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촉발됐다.

자신을 '캐나다의 소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9일 "한국의 정부 당국자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미국인과 250만 교민은 수십년간 먹어왔지만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라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팔 생각이었다면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도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굳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팔 작정이었으므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는 돼지나 닭처럼 한번에 여러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가축인 데다가 임신기간도 사람과 거의 같다. 소의 분만간격(첫새끼를 낳은 직후로부터 두번째 송아지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2개월~14개월 정도다. 암소는 월령 12~13개월 정도면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시 말해서 송아지를 두번만 낳게 해도 이미 그 소는 30개월이 넘어서 현재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새끼를 한번도 안낳거나 딱 한번 낳게 하고 도축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은 뒤, "1억두가 12개월 뒤에는 5천만두,24개월 뒤에는 2천5백만두,36개월 뒤에는 1천2백5십만두....몇년 뒤에는 역시 미국에 소가 한마리도 안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계산법에 기초해 "미국 목장에 있는 1억마리의 소중에 적어도 5천만 마리 이상이 새끼를 낳아야 하기때문에 도축되지 않았던 늙은 소란 얘기"라며 "이 많은 소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갈아서 다시 소나 다른 가축에게 먹이지만 그러고도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생물의 시체이다 보니 폐기처분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 처치 곤란의 소를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미국이 필사적으로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한 배경이 비로소 이해간다는 게 대체적 반응이다.

정부 "미국 수출쇠고기중 20%가 30개월 이상 소" 미주한인회 등은 미국민들이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먹고 있다며 한국도 마찬가지 쇠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민간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캐나다 교민이 던진 근본적 의문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본, 중국, 대만 등 미국 쇠고기를 다량 소비하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수입을 하지 않는 까닭에 30개월 이상 된 늙고 위험한 쇠고기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의문에 나름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지난 6일 열린 2차 미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때 한 기자가 캐나다 시민이 제기한 것과 같은 질문을 던졌었다. 기자는 "암소가 송아지 낳는 데 22개월 정도 걸린다. 한 암소가 2~3마리를 낳는다고 가정할 때 암소는 새끼 두마리만 낳아도 30개월이 넘어간다"며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송아지를 낳는 암소는 몇마리나 되나.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30개월령 이상 소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를 장담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이에 대해 "암소는 전체 소 중 18.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수출하는 쇠고기 중 숫소를 합해 30개월령 이상인 소가 20% 정도"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늙은 쇠고기가 한국에 집중수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모든 소가 다 한국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시장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 저개발국가도 아니고 저소득국가도 아니다. 한국 쇠고기시장이 완전경제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목적인 미국이 굳이 30개월이상 쇠고기를 국내로 수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출품의 20%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이긴 하나, 한국에 집중수입될 리는 만무하다는 주장인 셈. 요컨대 미국이 쇠고기협상을 통해 얻은 것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로 인한 수출량 20% 증가일뿐이라는 주장이다.

쇠고기 수입업자 "미국업자들이 '월령' 표시할지 의문" 문제는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조차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30개월이상 쇠고기를 수출할지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데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입업자는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현재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 1등급이나 2등급이냐만 표시하고 있을뿐, 월령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령은 도축할 때 소의 몸통에 표시할뿐, 소를 해체해 부위별로 수출하는 박스에는 월령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월령 표시를 요구하면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과연 한국만 위해 그렇게 할 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의 주장처럼 미국 수출업체가 월령 표시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말한 민간업체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거부 등은 또하나의 '탁상 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 않는 한, 늙고 위험한 쇠고기가 한국에 집중수입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는 쉽게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 김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 난 원래 눈팅족인데.....요즘 왜 자꾸 글을 올리나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