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유예가 올해로 만료되고 다시 협상을 해야하는데... 이때의 방안은 세가지...
첫째 개방후 관세화
둘째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
셋째 DDA 협상이 타결될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세한 내용과 다른분들의 의견은 여기에...
어떤 방안이 좋은지, 가능한지는 차치하고 관세화로 인한 문제점을 봅시다.
관세율 구하는 공식..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
공식을 잘 보면 국제수입가격을 뭘로 하는 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크게 변동합니다.
가장 유리하게 결정하면 500%이상 가능하고(최고 560%까지 가능하다고...)
가장 불리하게 결정하면 200%대..
이미 미국이 200%의 관세율을 요구했다죠. '미쿡'이...
이런 농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이 달려있는 관세율을 협상시 불리하다며 비공개 하기로 했다죠.
웃기는 말이죠.
게다가 공개가 협상시 불리하다면서 관세율은 300~500%에서 결정하겠다고 '정부'가 공개 했죠.
협상테이블에서 300%까지는 낮출수 있다고 자기 입으로 공개한 꼴...
설사 고율의 관세를 관철시켰다고 하더라도,
WTO의 관세율은 FTA나 TPP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쌀 문제만큼은 FTA나 TPP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데 이게 될까요?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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