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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방통위가 구글을 방문 법 집행을 확인
게시물ID : sisa_537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레리
추천 : 5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7/20 16:07:12


방통위, 개인정보 삭제 위해 구글 본사 방문최연진 기자

'잊힐 권리' 반영에 '검열'시비라…

자료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한다.

방통위는 20일 구글이 사전 동의없이 무단 수집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 삭제를 확인하기 위해 22~25일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수집한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삭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무단 수집한 개인 정보를 삭제 이후에도 복구할 수 없도록 물리적 파기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구글 본사에 들려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해외 본사를 직접 방문해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강력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해외 본사를 직접 방문해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ㅋ
방통위가 참 적극적이네요...

기억하시나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인들 재산공개 정보도 가려주고 (지번 공개 안함)
그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가려주고..
네이버는 연관검색어도 가려주고...
정치인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법들은 다 무시하고 말이죠...

국민적 합의 없이 또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군요...
우리.. 대중은 완전 또 바보되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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