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구요.. 스페인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스페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상 비율이 20%에 불과한 나랍니다만
스페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74% 달하고.. 조세에 의해 의료비를 보장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7개의 1차 진료기관과 4개의 전문진료센터를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 3000여명의 구조조정 포함... 이것을 알게 된 민중은 더욱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환자, 의사, 청소노동자들이 무기한 농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노인들과 휠체어를 탄 환자들, 산소호흡기를 단 환자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왔죠.
그리고 연대체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100만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94%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공공의료를 팔아넘기지 마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의료민영화로 이들을 볼 민간 기업에서 시위를 했고
심지어 고등 법원 앞에서 연대 투쟁을 했습니다.
파업, 농성, 세미나, 모금, 공청회 등... 다양한 운동을 장장 15개월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정 부패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고
또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의료 공공성의 훼손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아주 투쟁적이었는데요....
집단 휴진을 무려 5주간이나 실시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1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저항을 했고
끝내 스페인의 의료민영화는
민중의 승리의 역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도 진작 좀 전방위적으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22일 보건의료노조는 2차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왠만해서는 꿈쩍 안하는데....
갠적인 제 소망입니다만... 전국 의사들이 (몇 군데 빼고) 아주 길게 집단 휴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득보는 기업 앞에서도 집회날짜 잡고... 하면
저도 당장 나갑니다... 도시락 싸들고...
출처: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healthnews&nid=6516재보궐에 많이 관심 있으신거 같습니다.
글쎄.. 전 누가 되든 크게 바뀔거란 생각은 안합니다.
의료민영화에도 많이 관심가져주세요.
무관심은 곧 의료민영화 찬성과 같습니다.
정치인이 우릴 행복하게 한다기 보다
제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