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법적 대응" … 교육계 갈등 커진다

"중상위 학생 늘면 일반고 살아나나… 특목고 놔두고 왜 자사고만 없애나"

"소수의 성적 우수자로 입시교육… 일반고는 학생 넘쳐 찜통교실"

김용복(앞줄 가운데) 서울시 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이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email protected]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주성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추진 정책을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사고 교장들은 지정 취소가 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했고,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시교육청이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했다며 자사고의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의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자사고교장연합회는 21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 추가된 평가 결과에 따라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자사고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 14개교는 지난달 말 까지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평가를 받았고, 조 교육감 취임 이후엔 공교육 영향평가를 포함한 종합평가가 진행중이다.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자사고를 없애 중상위권 학생이 일반고 한 학급에 2~3명 늘어난다고 해서 일반고가 살아나겠느냐”며 “특목고와 특성화고 등을 놔두고 오직 자사고만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가 객관성이 없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영향평가 설문은 자사고 인근 중학교와 일반고의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대상으로 ▦자사고가 일반고에 끼친 영향 ▦자사고가 긍정적ㆍ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 4개 문항을 묻고 있다. 김 회장은 “형식적인 4개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 폐지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자사고들은 그 동안 국가정책을 믿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매년 1억~3억원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자사고들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는 서울 지역의 진보 성향 교육ㆍ시민단체 14개가 모여 출범한 특권학교 폐지ㆍ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 다양화, 건학 이념 실현 등의 명분이 사라지는 등 정부가 내세운 자사고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자사고가 성적 우수학생을 독점,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가며 입시교육에 열을 올릴 때, 성적이 낮거나 가난한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자사고에서 밀려나 멀리 통학하거나,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하는 찜통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차별이 교육양극화, 사회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5년마다 이뤄지는 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가 25억여원의 불법지원을 받았다며 이를 환수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가 2012~2013년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직원 인건비 10억여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15억여원이 자사고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