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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히면 안되는 기사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정치 개입" 19명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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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_5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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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슈퍼초흰둥이
추천 :
16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4/07/22 09:58:39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형사 처벌 대상 19명을 확정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특히 사이버사가 대북 심리전단, 즉 530단 아래 3개의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 수집, 3대는 대응 논리 개발, 2대는 정치 글 게시를 전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을 비롯해 심리전 단장인 3급 군무원 박 모 씨, 또 심리전단 산하 2대. 3대장 등 모두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 소장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거쳐 현재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후임인 옥 준장은 지난 4월, 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책 연수 중입니다.
조사본부는 또, 지난해 10월, 수사 착수 직전 사이버사 요원들이 삭제한 정치 글 7천여 건도 1차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대북 심리전 성과에 '정치개입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이 모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윗선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4일 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건을 군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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