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5.21[TUE]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3뉴스

[북한, 사흘 연속 단거리 미사일 발사]

1] 북한이 18일 3발, 19일 1발 20일 1발까지 사흘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함

2] 청와대는 실험발사건 무력시위건 북한은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3] 한편, 션 킹 파크 전략기업 전무는 내부적으로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시리아나 이란 등에 무기를 팔기 위한 마케팅 행사라고 볼수도 있다고 분석

[검찰, 국정원 사건 외압 의혹 서울청 압수수색]

1]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은 대선 전 이례적인 중간수사발표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2] 또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경찰서로 발령났던 수사과장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었음

3] 검찰은 20일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함

[홈플러스 노무현비하사진 범인 검거]

▶ 홈플러스 사과문

1] 지난 19일 홈플러스 대구 칠곡점내 휴대폰 판매코너 TV화면서 고 노무현 희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됨

2] 홈플러스는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

3] 홈플러스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 설명

▶ 범인 검거

1] 경찰은 홈플러스 측으로 부터 신고를 받고  CCTV 분석과 함께 매장 직원들에 대한 개별 조사를 진행

2] 그 결과 L통신사 계약직 상품판매원의 소행으로 밝혀짐

3] 범인은 일베 회원들도 재미있게 보라고 올렸을 뿐 고인을 모독하려는 등의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 홈플러스 불매운동 조짐

1] 한편, 경북지역 홈플러스의 또 다른 매장에서도 진열된 노트북 PC 바탕화면에 비슷한 사진이 올라왔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올라 네티즌들의 비난이 증폭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불매운동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사회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주민 반발로 중단]

1]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남일대로 보내기 위한 161기의 송전탑 가운데 하나

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제기 및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됨 

3] 하지만 20일 한전측에서 전력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재개하자 밀양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공사가 다시 중단됨

[서울교육청 국제중 입시전형 비리 감사결과 공개]

1] 20일 서울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이 입학전형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함 

2] 특히 국제영훈중은 부적격자의 성적을 조작해 합격을 시키는 등 입시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3] 대원중학교 역시 일부 학생에게 특혜를 주어 합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4] 이에 서울교육청은 비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학교법인에 관련자의 중징계 처분토록 함 

[일베 김대중 및 5.18 비하 게시물 논란]

1]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게시물이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발생

2] 게시물에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작성한 듯한 문구 및 5.18 등을 비하하기 위한 단어가 사용됨 

3] 현재 일베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이나 일부 네티즌들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법제재 조짐도 보임

[아베, 야스쿠니 신사는 미국의 알링턴국립묘지]

1] 20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미국인이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알링턴국립묘지와 같다고 발언

2]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영혼을 기는 곳에 참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함 

3]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침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 번도 침략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한발 물러섬

[경찰 201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1] 지난 2월 각 지방경찰청에 아동,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신설된 바 있음 

2] 20일 경찰은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전국 250개 일선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함 

3] 해당 전담팀은 성인, 비장애인 등 상대로 일반 성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까지 담당할 것이라 함 

[검찰, 검사의 비리 및 감찰 강화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1] 20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검사의 비리 및 감찰 강화를 위해 5개 고검에 별도의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2] 이에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3] 또한 특별감찰과를 신설해 검사의 감찰 및 수사를 전담토록하고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의 제한을 강화하기로 함  

[감사원 군인공제회 비리 및 손실 사실 적발]

1]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함 

2] 감사결과 공제회의 증권운영을 담당한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2곳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함 

3] 또한 감사원은 군인공제회의 2008년 158억 손실 발생 및 2010년과 2011년 당기순손실을 초래한 사실 등도 적발

[조사 받던 절도 혐의 피의자 도주]

1] 20일 남원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 

2] 이에 경찰은 병력 200여명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임 

3] 한편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피의자 도주로 인해 경찰의 용의자 관리 소홀이 다시 한번 제기됨 

[야후 텀블러 인수에 26살 창업자 억만장자]

1] 텀블러는 데이비드 카프가 고교중퇴 후 21살에 설립한 사진과 문자, 비디오 등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수 1억700만명의 인기 사이트임

2] 지난 19일 야후가 텀블러를 11억 달러(한화 약 12조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함 

3] 이에 데이비드 카프는 26살의 나이에 새로운 IT갑부가 됨 

[美 의사당 전시예정 한인 여고생 그림 표절]

1] 미국 시애틀 벨뷰하이스쿨 12학년인 천모양은 최근 신세대 대 구세대(New Generation vs Old Generation)라는 그림으로 미국 연방의회 미술대회 제9지구에서 1등을 차지

2] 이에 따라 이 작품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1년간 전시될 예정이었음

3] 그러나 이 그림이 지난해 8월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 벽에 그린 대형 그래피티를 표절한 것임이 밝혀짐

4] 천양은 이를 시인하고 미술대회 주최 측에 재심을 요청함

5] 원작자는 어린 학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재심을 요청한 만큼 개인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겠다고 밝힘

■ 경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선정]

1] 행복주택이란 박근혜 정부의 주택 공약으로 국유지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임

2] 구체적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그곳에 아파트형 기숙사 교통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것

3] 20일 행복주택의 시범지구로 서울 오류•목동•잠실지구 등 철도부지와 유수지 7곳이 선정됨

4] 이에 따라 이곳에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인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 1만가구와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주거타운이 건설될 예정

[행복기금 접수 11만명]

1] 국민행복기금 출범 한달만에 신청자가 11만명을 돌파함

2] 이 가운데 채무조정 대상자는 4,864명으로 집계됨

3] 20일부터는 연대보증 채무자들도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혜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

[檢, 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본격 수사]

1]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그룹의 70억규모의 국내반입 자금흐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

2] 검찰은 이를 비자금으로 보고 구체적 분석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짐

3] 자금 흐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계좌 추적 등을 벌일 예정

[농기계값 담합 과징금 234억]

1]  농기계 제조•판매 상위 5개 기업이 정부 신고가격, 농협중앙회 공급가격 등을 통해 농기계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됨

2] 공정위는 이들 5개 기업에 과징금 234억 6000만원을 부과함

■ 정치

[국정원, 일베회원 등 보수 누리꾼 안보행사 초청 논란]

1] 국정원은 간첩 신고를 한 보수 누리꾼들을 뽑아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원 안보 특강에 초청함

2] 그러나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일부 회원들까지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3] 일부 누리꾼은 국정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보수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